국군사관학교 대전 창설 제동 걸리나… 정부가 띄우고 지역은 부담만

강신철 국방 "위치문제 더 고민" 정부案 수정 가능성 시사
해·공사 시설유지 검토說 자운대 4년 통합교육 구상 변경?
姜 육사 세종시 32사단 인근 이전 野의원 질문엔 "검토중"
국방혁신 거점 기대 대전시 정부정책 불확실성 부담 증폭

올해 8월 18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를 흔들림없이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통합 국군사관학교 대전 창설이 자칫 제동 걸리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정부가 대전 자운대로 발표한 통합 사관학교 위치를 재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충청권에선 불과 수개월 만에 정부의 국방 현안이 손바닥 뒤집듯 번복되는 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온다.

대전시 역시 통합 국군사 창설을 염두해 두고 관련 정책을 준비해 왔지만, 오락가락하는 정부 방침에 부담만 떠안게 될 처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9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 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장들과 만나 국군사관학교 창설과 관련해 "위치 문제는 더 많은 의견을 들어가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자운대에서 생도들을 통합 교육한다는 기존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하는 건 각 군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각 군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장관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자체의 중단을 공식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국방부가 해군과 공군 생도들이 각각 진해와 청주의 기존 사관학교 시설에서 군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자운대 중심의 4년 통합교육 구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강 장관은 또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육사를 세종시 인근 32사단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도 포함되나'라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질의에 즉답하지 않고 "육사뿐만 아니라 육·해·공사 다 위치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이다.

현재 군 안팎에선 육사 이전 후보지로는 군 안팎에서 세종시 인근 등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통합 국군사 대전 창설 방침에 스스로 균열을 내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관련 정책을 준비해 온 대전시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맞춰 자운대 활용 방향과 지역 연계 구상을 마련했지만, 정작 사업의 핵심인 교육 방식과 규모가 다시 불확실해진 셈이다.

대전 입장에선 창설 명칭의 유지 여부보다 자운대에 들어설 학교의 실질적인 기능과 규모가 중요하다. 통합교육을 추진하더라도 군별 교육을 기존 사관학교에 얼마나 남기느냐에 따라 대전에서 교육받는 생도 수와 체류 기간, 필요한 시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대전 창설'이라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 기능을 분산한다면, 당초 지역이 기대했던 효과 역시 달라질 수 있다.

대전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단순한 군 교육기관 이전을 넘어 국방교육과 첨단과학기술을 연결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소개해 왔다. 자운대 공간재창조사업을 국방교육과 인공지능 중심으로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KAIST, 방위사업청 등을 연계하는 국방혁신 벨트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학교의 기능과 규모가 바뀌면 이러한 연계 전략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각 군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검토는 필요하지만, 대전시는 정부가 발표한 계획에 맞춰 후속 구상을 추진해 온 만큼 변경 과정에서 지역이 부담만 떠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사관학교 시설의 유지 여부뿐 아니라 자운대에 어떤 교육 기능을 어느 규모로 둘 것인지,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정부가 명확히 밝히고 지자체와 협의도 충분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