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립초 5곳, 교육비·인건비 지원 개선 요구

공·사립 교육지원 격차 해소 건의
김재운 위원장, 교육위와 협의 방침

지난 8일 부산시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김재운 운영위원장과 부산지역 사립초등학교 관계자들이 교육비·인건비 지원 등 학교 운영 현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사립초등학교 관계자들이 학생에게 제공되는 교육비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력·시설 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유지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립학교와의 지원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 김재운 위원장은 지난 8일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립초등학교 관계자들과 만나 학교 운영 여건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고은지 부산시 사립초학부모연합회장과 남성초·동성초·삼육초 등 부산지역 5개 사립초등학교의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 측은 학생에게 필요한 기본교육비를 비롯해 교사와 필수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할 방안을 제안했다. 오래된 학교 건물과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데 드는 비용도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학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특히 학교의 설립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이 받는 교육서비스에 차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립과 사립 사이의 지원 기준을 학생의 교육 여건이라는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인건비와 시설 유지비 상승이 사립학교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유지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제도 개선에는 법률상 제약이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일부 요구는 '사립학교법' 등 상위법령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부산시 조례나 교육청과의 협의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은 별도로 살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건의사항 가운데 지방의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위원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지원 확대나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