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덕도예술마루 164억 사업 보류…입지 검토 논란

제2에코델타시티 개발계획과 겹쳐
의회 예산 삭감 뒤 여론조사도 진행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

부산시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해 마련하려던 164억 원 규모의 예술체험시설 사업을 보류하면서 대상 부지에 대한 사전 조사와 행정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업 예정지가 제2에코델타시티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데다, 보류 이후에도 관련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서성부 의원(국민의힘·남구1)은 9일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칭)덕도예술마루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와 입지 검토 과정을 문제 삼았다.

덕도예술마루는 강서구 상덕로 113에 있는 옛 덕도초등학교 부지를 학생과 주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려던 구상이다.

교육청은 2021년 7월 설립 기본계획을 마련했으나 2023년 10월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설립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2025년 공약사업으로 다시 제시하고 기본계획을 새로 마련해 재추진했다.

그러나 대상 부지가 제2에코델타시티 개발계획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최근 다시 보류됐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았다.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는 관련 비용 23억60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했고, 같은 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설계용역비 2500만 원을 모두 감액했다.

서 의원은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공공시설을 구상하면서 주변 개발계획과 부지의 장래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의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사업을 다시 추진한 행정 판단의 근거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 과정의 일관성도 쟁점이 됐다. 교육청이 지난 10월 29일부터 실시한 '2027 부산교육정책 여론조사'에 덕도예술마루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묻는 항목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교육청이 대상지의 개발계획 포함 사실을 알고 사업을 보류한 상황에서 관련 설문을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부서 간 정보 공유와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 해당 사업비의 집행을 막았지만, 교육청이 처음부터 부지 여건을 확인했다면 재추진에 따른 행정력과 시간의 낭비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앞으로 공공시설 사업을 기획할 때 관계기관의 개발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타당성 조사와 정보 공유 절차를 갖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