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위 폐업률 오명인데 추정치 통계만"…인천시의회, 소상공인 정책 실효성 도마 위

김광훈 의원, 9일 경제국 행감서 '통계 부실·성과 검증 실종' 강도 높게 질타
3336억 금융지원 사후 생존율 미관리…공공배달앱 '지역화폐 의존' 구조도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민·영종구2) 의원/사진=시의회 제공

고물가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골목상권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폐업률을 기록한 인천시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에 머물러 있다는 날 선 비판이 제기됐다. 수천억 원의 혈세와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도 정작 영세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버텨냈는지에 대한 사후 검증이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민·영종구2) 의원은 9일 열린 인천시 경제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한 소상공인 폐업 통계 관리와 금융지원의 성과 검증 미비,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의 실효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내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가장 먼저 문제 삼은 대목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통계의 허술함'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 인천의 전체 사업자 폐업률은 9.73%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8.64%)과 수도권 평균(8.87%)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로, 한 해 동안 문을 닫은 인천 사업자만 총 6만4천106곳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주무 부서인 시 경제국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소상공인 폐업자 수(5만9천718개)는 실제 전수 집계가 아닌, 전체 폐업 사업자에 소상공인 비율을 단순 적용해 산출한 '추정치'에 불과했다.

이미 시 산하 인천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인천광역시 폐업률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24년 기준 음식업(15.10%)과 소매업(11.24%)의 높은 폐업 위험도를 경고하고, 지방행정 인허가 자료를 통해 2025년 1~10월 연수구(8.13%)·미추홀구(7.92%) 등 지역별 편차까지 정밀 분석해 놓았음에도 정작 집행부인 경제국은 이를 정책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구기관이 위험 업종과 지역을 다 짚어줬는데도 경제국은 추정치만 들고 나왔다"며 "통계를 내는 데 그치지 말고 맞춤형 집중 지원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매년 불어나는 대규모 금융지원의 '사후 관리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천시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금융지원 규모는 2024년 약 2천518억 원, 2025년 약 2천888억 원에 이어 올해도 10월 20일 기준 1만577건(3천336억6천700만 원)에 달할 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다.

하지만 지원 금액만 커졌을 뿐, 정책 자금을 수혈받은 업체들이 1년, 2년, 3년 뒤에도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지, 매출이나 고용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일선 현장에서 자금 지원이 일시적인 연명 수단에 그치지 않으려면 생존율과 폐업 현황을 연계한 성과 평가가 필수적이라는 게 김 의원의 진단이다.

인천시가 야심 차게 개편한 공공배달앱 사업 역시 실속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시는 기존 '배달e음'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5월 민간업체 2곳을 추가해 3개사 체제의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을 출범시켰다. 8월 말 기준 누적 주문액은 약 177억 원으로 집계됐으나, 이 중 약 124억 원(70%)이 지역화폐 결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특히 배달e음의 경우 주문액 93억7천700만 원 전액이 지역화폐 결제로 나타났다.

결국 지역화폐 캐시백 혜택이 줄어들면 이용자가 이탈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인 셈이다. 김 의원은 여기에 더해 "공공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2% 이하라고 홍보하지만, 대형 민간 배달앱 역시 상생요금제를 통해 매출 하위 20% 가맹점에 2%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세 가맹점 입장에서는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만 늘었을 뿐, 배달비·광고비·결제수수료를 모두 따졌을 때 실제 손에 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경제국은 인천연구원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지적된 낮은 인지도와 가맹점 주문 부족 문제 등을 뒤로한 채, 올해 주요업무보고에서 지난해 행감 지적 사항을 '종결' 처리해 빈축을 샀다.

김광훈 의원은 이날 경제국을 향해 ▲금융지원 수혜 업체의 생존율 및 폐업 현황 추적 관리 ▲인천연구원·신용보증재단 연구 결과의 즉각적인 정책 반영 ▲공공배달앱의 실질적 수수료 절감액 및 매출 증대 효과 분석 ▲예산 집행률을 넘어선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의원은 "산하 기관이 연구하고 민간이 사업을 뛰는 동안 경제국이 단순 실적 취합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 정책의 진짜 성적표는 투입된 예산이나 거래액이 아니라 어려운 가게들이 얼마나 살아남았는지로 매겨져야 한다. 내년에는 인천 소상공인들의 살림살이가 실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보고받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