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부산시의원, 농산물 유통·수의계약 문제 추궁

부적합 농산물 3년간 약 14.3톤 유통
1000만 원 이상 용역 85% 수의계약
경매 전 검사·반복 유찰 원인 규명 요구

김정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부산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넘긴 농산물 약 14.3톤이 3년 동안 시중에 유통된 사실이 부산시 감사에서 확인됐다. 검사 결과가 경매 이후에 전달되는 구조가 문제로 지목된 가운데, 부산시의회에서는 개선된 검사 방식이 실제 유통 차단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6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산물 안전검사와 용역계약 운영 실태를 따져 물었다.

감사위원회가 확인한 부적합 농산물 유통량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14.3톤이다. 연구원은 2022년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160종에서 339종으로 확대하면서 검사일수를 주 5일에서 2일로, 검사건수를 주 30건에서 22건으로 줄였다.

김 의원은 2024년 두 차례 회의에서 검사 결과 통보 지연이 논의되고 지휘부에도 보고됐는데, 당시 방식이 유지된 이유를 요구했다.

연구원은 2025년 5월부터 검사일을 주 6일로 늘리고 결과를 더 일찍 알리도록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도 변경 자체보다 부적합 판정 물량을 경매 전에 얼마나 걸러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실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종 검사 결과를 알리는 시각과 경매 시작 시각이 모두 오전 4시로 예정된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김 의원은 실제 차단이 가능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오후 10시 이후 시장에 들어오는 농산물은 어떤 절차로 검사하는지 물었다.

계약 분야에서는 입찰이 유찰된 뒤 같은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2년 연속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25년부터 2026년 9월 말까지 1000만 원 이상 용역 40건 중 34건이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전체의 85%에 해당한다.

대기환경측정망과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망 위탁점검 관리 용역은 2025년과 2026년 모두 입찰이 유찰된 후 같은 업체가 계약을 맡았다. 두 용역의 2년간 계약금액은 합계 13억45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첫해 입찰이 무산됐다면 다음 해에는 참여 업체가 적은 이유부터 조사했어야 한다며, 참가 자격과 계약 조건에 불필요한 제한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또 장비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건비와 부품비, 실제 점검·교체 내역을 근거로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