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개발 부담 어디까지 하남시 몫인가? 입주 전 기준 마련 시급

공공시설 인수부터 기업 정착·원도심 상권 연계까지 제도화 추진

]하남시의회 '맞춤형 정책발굴 연구회',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사진=하남시의회 제공)

신도시 개발이 끝난 뒤 지방자치단체에 남는 것은 새로 조성된 주거공간만이 아니다. 도로와 공공시설의 운영, 각종 생활 인프라 유지보수, 교통수요 대응 등 입주 이후 발생하는 행정 기반시설 수요도 함께 늘어난다.

개발사업자가 시설을 조성하는 단계와 지방정부가 이를 관리하는 단계 사이의 책임과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이유다.

하남시가 교산신도시 입주를 앞두고 기존 개발지구에서 발생한 행정·재정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이 제기됐다. 이는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시설 인수 조건과 장기 운영비, 교통·교육 수요, 기업 활동과 지역 소비의 연결까지 개발사업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하남시 맞춤형 정책발굴 연구회'는 6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연구는 미사·위례·감일신도시의 조성 및 정착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교산신도시 개발에 적용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개발사업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에 주목했다. 공공시설이 계획대로 조성되더라도 지자체가 인수한 뒤 운영과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감당하지 못하면 시설 확충이 오히려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설을 넘겨받는 시점의 상태뿐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범위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경섭 대표의원은 미사지구 개발 당시의 공공시설 인수 방식과 사업시행자의 비용 분담 여부, 장기 유지관리 재원 확보 사례 등을 질의하며 교산 입주 전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시설을 조성하는 주체와 향후 관리하는 주체가 달라지는 만큼 인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일회성 협의에 맡기지 않고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기존 조례 7건 개정과 신규 조례 4건 제정 등 총 11건의 입법과제를 제안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반시설 추진 상황을 시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 사업 일정과 시설 공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정책과제는 교육·보육, 광역교통, 생활SOC, 자족기능·일자리, 지방재정 등 5개 분야 16개로 정리됐다. 학교 개교와 입주 일정 조정, 철도 개통 전 대체 버스망 확보, 공공시설 설치·인계 절차 점검, 기업용지 공급 원칙 마련 등 7개 과제는 우선 추진 대상으로 제시됐다.

교통과 교육 문제는 입주 시점과 기반시설 공급 시점이 어긋날 경우 주민 불편이 집중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학교가 제때 문을 열지 못하거나 철도 개통이 늦어지면 주민들은 대체 교통수단과 교육시설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개발 일정에 맞춘 시설 설치뿐 아니라 공급 지연에 대비한 대체 수단까지 행정계획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의 방향이다.

지역경제 정책도 기업 유치 실적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시설이 들어서더라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영업하고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며 주변 상권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자족도시라는 개발 목표는 제한적인 성과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창민 부대표의원은 미사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촬영 스튜디오 사례를 들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변 식당·카페 등 상권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촬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등 생활 갈등을 조정하고, 공실 공간을 청년 창업이나 스타트업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는 산업시설의 공실 문제를 단순한 건물 활용 차원이 아니라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를 연결하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원도심 상권의 경쟁력 확보도 신도시 개발과 별개로 다룰 수 없는 과제로 제시됐다. 정 의원은 덕풍시장 아케이드 설치 등을 거론하며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주문했다. 이는 신도시 인구 증가가 기존 상권의 소비 기반 확대로 이어지려면 전통시장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추가 개발계획에 대한 대응에는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와 관련해 감일 일대 도로 정체와 철도 접근성, 미사섬의 K-컬처 기능 확보 등을 추가로 분석하고 주택 공급에 상응하는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을 관계기관에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날 연구진은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최종 보고서를 보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 LH 등 관계기관 협의에 활용할 20쪽 안팎의 정책 요약본을 별도로 제작할 계획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연구 결과를 실제 개발사업의 조건과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일이다. 공공시설을 어떤 기준으로 인수할지, 운영과 보수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사업시행자와 지자체의 책임은 어디까지 구분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용지 공급과 산업시설 조성이 고용 및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지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교산신도시가 기존 신도시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책임을 입주 이후로 넘기지 않는 행정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앞으로 16개 정책과제와 11건의 조례 제안이 실제 사업 협의와 재정 운용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하남시의 정책 실행력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하남=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