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 개선 과제 10건 발굴... 현장 목소리 듣는다

임업인·산주 등 50명 의견 청취… 귀산촌인 임업 외 경제활동 허용 범위 확대

(사진=중부지방산림청 제공)

중부지방산림청이 임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서 10건의 개선 과제를 찾아냈다.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지역모니터링에는 임업 관련 단체 5곳과 임산물 재배자, 산주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편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듣는 방식으로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했다.

발굴된 과제는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전담팀(TF)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관련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된 2026년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귀산촌인의 임업 외 경제활동 허용 범위 확대가 꼽힌다.

기존에는 귀산촌인이 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임업 외 다른 산업 분야에 전업으로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 또는 전년도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임업을 계속한다는 전제 아래 산림조합장에게 취업(창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다른 분야에 종사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연 1회 이상 임업 활동을 증빙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임업인의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귀산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것으로, 산림청이 '산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도재영 중부지방산림청장은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임업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알려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주=고중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