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손실 2050년 1조 원 넘어… 국비 보전 촉구

6개 기관 손실 7754억 원서 증가 전망
국민 73.6% 정부 재정 부담에 찬성
부산교통공사 노사, 서면역서 캠페인

9일 오전 부산도시철도 서면역에서 부산교통공사 노사 관계자들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교통공사 제공)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이 2050년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로 무료 이용객이 늘어나는 반면, 손실을 메울 국가 재정지원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 운영기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교통학회의 '2026년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5년 7754억 원에서 2050년 1조167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전체 승객 중 무료 이용객이 차지하는 비중도 21.4%에서 38.5%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25년 사이 무임승객 비율은 17.1%포인트, 손실액은 3920억 원 늘어나는 셈이다.

무임수송의 사회적 효과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에서는 어르신 무임수송에 따른 건강·돌봄, 교통·환경, 경제 분야 등의 사회적 편익을 연간 6506억 원으로 추산했다. 자살과 우울증 관련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포함됐다.

문제는 비용을 분담하는 제도가 철도 운영 주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다. 코레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운임 감면액의 78.5%를 보전받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지원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이러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정부의 재정 분담을 요구하는 여론도 조사에서 확인됐다.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3.6%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산교통공사와 부산교통공사노동조합은 9일 오전 서면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에게 국비 보전 필요성을 알리는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홍보 활동은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에서도 함께 진행됐다.

공사 노사는 고령자에게 제공되는 교통복지를 유지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 차원의 비용 분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태호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무임수송 비용 증가를 개별 기관의 경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는 앞으로도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가 재정지원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