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관리 기준 바꾼다…차선 구조 개선

포장 상태와 별개로 노후차선 정비
2027년부터 독립 관리체계 도입

시공 이후 성능검사 강화…보수 책임과 유지관리 예산 확보가 관건 (사진=경기도 제공)

도로 안전은 포장 상태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도로가 멀쩡해도 차선이 지워져 야간 운전자가 차로를 구분하기 어렵다면 안전시설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차선 관리방식을 바꾸기로 한 것도 기존 도로 유지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핵심은 도로 재포장 일정에 맞춰 이뤄지던 차선 정비를 별도 관리 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2027년부터 노후 구간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화물차 통행량이 많은 물류·산업단지 주변 등을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시공 품질 기준도 높였다. 흰색 차선의 시공 직후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기존 240에서 500mcd/(㎡·lx)로 상향하고, 도색 이후 6개월 등 시점별 성능검사를 도입해 기준에 미달하면 보수와 재검사를 추진한다.

그러나 기준 강화만으로 도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시공 당시 품질 문제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마모를 구분하고, 재시공 비용과 유지관리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시·군별 실행 여건도 변수다. 정기적인 성능 측정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별도 정비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경기도의 기준이 현장에서 선언적 지침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정책의 성패는 도색 기술의 개선보다 행정의 사후관리 역량에 달려 있다. 차선이 얼마나 높은 성능으로 시공됐는지가 아니라, 성능이 떨어진 도로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고 보수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한다.

도로관리기관의 책임은 도색공사 준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운전자가 안전하게 차선을 식별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까지가 도로 안전관리의 본질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