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 지사, 농업인 보호 의지 밝혀

기후위기·에너지 전환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
생산 중심 농정에서 미래 산업 투자로 전환

6일, 취미애 지사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경기도 제공

농업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농산물을 생산했는가에서 벗어나 식량안보와 환경 보전, 에너지 전환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까지 정책적 평가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경기도가 농업을 미래 투자 분야로 바라보는 것도 이런 변화와 맞닿아 있지만 새로운 농업정책을 추진하려면 구상만으로는 부족하고, 농업인 보호와 생산기반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미래 산업 육성에 투자할 여력을 어떻게 마련할지 먼저 풀어야 할 과제다.

추미애 경기도 지사는 6일 '제31회 경기도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특히 농업을 다른 산업과 같은 생산량 중심의 경쟁 논리로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후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농업은 식량 공급뿐 아니라 환경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영농형 태양광을 언급한 것도 농업의 역할을 확장하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농지를 단순한 생산 공간으로만 보지 않고 농업과 에너지 산업이 공존하는 기반으로 활용하겠다는 방향이다.

▲농업 투자 확대, 재정 배분부터 해법 찾아야=경기도가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추 지사는 행사에서 도의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지난해 4조 원 규모를 예상했던 예산 구상이 현재 1조6000억 원을 편성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언급은 각종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찾아내 도의회와 협의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이러한 재정 상황에서 농업 분야 역시 투자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기존 농가 지원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인지, 기후변화 대응과 스마트농업 등 미래 분야에 신규 재원을 투입할 것인지, 청년농 유입과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다룰 것인지에 따라 정책의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농업은 생산비와 시장가격, 기상 여건에 따라 농가 소득이 크게 달라지는 산업이다. 단기 사업이나 일회성 보조만으로는 농업인의 장기적인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경기도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정책적으로 인정한다면 그에 따른 보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직불금과 재해 대응, 유통비용 절감, 안정적인 판로 확보 등을 농정의 기본 축으로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에너지 산업과 결합하는 농업, 농지 보호가 전제=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의 새로운 수익원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발전사업 확대만으로 농촌의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농업 생산 기능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 태양광 설비가 작물 재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발전 수익이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지 등을 검증해야 한다.

농지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농업인에게 추가 소득을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미다.

청년농 육성도 같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농촌에 진입할 인력을 확보하려면 농지와 초기 투자비용, 기술교육, 유통망을 함께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도의 미래 농정은 개별 지원사업을 늘리는 방식보다 농업 생산과 유통, 에너지, 환경을 연결하는 중장기 투자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 촉진과 나눔 행사도 농업 지원의 한 축=이날 기념행사에서는 농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농산물 소비 촉진 활동도 진행됐다.

추 지사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인 도래미마켓을 찾아 도내 농특산물을 구매하고 농업인들을 격려했다. 외관상 상품성이 떨어지지만 소비에는 문제가 없는 배의 판매를 지원하는 '경기 배려 소비 캠페인'에도 참여했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추진한 이 사업은 11월 6일부터 23일까지 도래미마켓과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 판매처 등에서 3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농민단체협의회가 주관한 김장 나눔행사에서는 농업인들과 함께 김치를 담갔으며, 완성된 김치는 푸드뱅크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현재 농업을 유지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경영 안정이다.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 기존 농가의 부담을 키우거나 생산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추 지사가 밝힌 농업 투자 구상이 정책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평가, 농가 소득 보전, 생산기반 유지, 미래 산업 투자가 하나의 재정계획 안에서 작동해야 향후 농정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하게 될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