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 “발표 숫자가 성과 아니다”… 투자유치·경자청 행감 송곳 검증

청주오스코 초과수입 환원 저율·위탁비 관리 부실 + 보조금 6억 5천만 원 이중 부과 결산 오류 질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사업 역량 판단 번복 지적… “지적사항 2027년도 사업·예산에 전격 반영할 것”

제439회 정례회 과학경제위원회의 투자유치국 행정사무감사.(사진=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가 충청북도의 투자유치 실적 발표에 대한 단순 수치 부풀리기 행태를 엄중히 경고하고, 대형 도정 현안 사업들의 관리 부실과 실질 이행률 산정 왜곡을 강력히 질타하며 전방위 송곳 감사를 펼쳤다.

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위원장 임동현)는 지난 6일 제439회 정례회 기간 중 충청북도 투자유치국과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전격 실시했다고 밝혔다.

임동현 위원장(청주14)은 감사 개회에 앞서 "단순히 언론에 발표된 투자 금액 수치 자체가 도정의 실질 성과가 될 수는 없다"라며 "투자 협약 실적의 명확한 근거와 보조금 집행 후 사후관리, 각 현안 사업의 일정 및 예산 준수 여부를 원점에서 중점 점검하겠다"라고 강한 감사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소속 위원들의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증 자료에 기반한 날카로운 지적과 정책 대안 요구가 쏟아졌다.

이윤재 의원(청주8)은 청주오스코 위탁비 조정 협의 누락으로 과다 지급된 점과 초과수입 10억 원 중 사회공헌 환원액이 11%에 불과한 점을 꼬집었다. 2027년분 위탁비 재협의 및 환원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양순경 의원(제천2)은 경영 악화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한 기업이 4곳에 달함을 지적하고, 특히 환수금 6억 5000만 원의 이중 부과 오류를 결산 시까지 파악하지 못한 재무 검증 부실을 질타하며 심사 강화와 반기별 점검을 촉구했다.

이숙애 의원(청주2)은 오송 화장품산업단지 착공·준공 일정이 행감 자료와 업무보고에서 6차례나 변경되었음에도 지연 사유가 단 한 번도 기록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를 비판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이재명 의원(진천1)은 청주오스코 수탁사의 11건 위반 사항 처리가 단순 '지도감독 강화'에 그친 부실 관리를 지적하고, 성수기 자사 행사 편중 및 바이오 전시(46건 중 1건) 소외를 비판하며 성과평가·원가분석 결과의 위원회 보고를 촉구했다.

이재화 의원(비례)은 착공조차 하지 않은 기업을 이행 실적으로 집계해 '이행률 100%'라는 왜곡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며, 착공 기준 이행률 산정과 협약액·실투자액·실고용 병기 관리를 제안했다.

정재우 의원(청주12)은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역량 평가가 수개월 만에 뒤집히고 대출 불가 위험을 인지하고도 홍보에 나선 실기를 질타하며, 추진 불능 사업의 신속한 정리를 주문했다.

과학경제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일회성 지적으로 끝내지 않고, 집행부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연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동현 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며 "이번 감사 지적사항을 기관 차원의 철저한 이행계획으로 체계화하고, 즉시 개선사항과 관계기관 협의사항을 구별해 명확한 조치 기한을 설정해야 한다"라며 "그 조치 결과를 2027년도 도정 사업 플랜, 예산안 편성, 그리고 기관 성과지표에 철저히 반영해 달라"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청주=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