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숙 부산시의원, 특사경 수사 인력·사건 관리 개선 촉구

송치 건수 넘어 기소·처벌 결과 확인 요구
사회복지·민생경제 수사 인력 적정성 지적
장기 미처리 사건과 강제수사 실태 점검

남명숙 부산시의원이 부산시의회 회의장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성과를 사건 송치 건수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기소와 처벌로 이어진 결과까지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과 장기 미처리 사건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남명숙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제341회 정례회 시민생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사건 처리 방식과 인력 배치 현황을 살펴보고 수사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주문했다.

남 의원은 사건이 검찰에 넘겨진 비율만으로는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분이 충분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송치 이후 기소 여부와 최종 처벌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수사와 민생경제수사TF 등 분야별 담당 인원이 실제 사건량을 감당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사건별 난이도와 증거 수집, 관계자 조사, 법률 검토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사가 장기간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의 현황과 처리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남 의원은 사건의 진행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으면 처리 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의자 출석 조사와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수단의 활용 현황도 질의했다. 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법적 절차와 현장 수사관이 겪는 어려움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이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표시와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불법대부업, 부동산 불법 거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다룬다.

남 의원은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위생용품의 광고 및 표시 기준과 관련해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을 예방하도록 시민에게 주의사항을 알릴 필요성도 언급했다.

남 의원은 부산시가 수사 인력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사건 접수부터 송치 이후 결과까지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