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회의원 "최전방 철책 뚫렸는데 수색작전 종료, 군 지휘부 책임 물어야"

10월 24일 민간인 침투 당시 신병 확보 못 한 채 작전 종료, 25분 뒤 광망 절단 대응도 미숙
성 의원 "초기 보고부터 추적·경계까지 총체적 부실, 군단장 등 관련 지휘관 엄중 문책 촉구"

성일종 국회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이 10월 24일 발생한 최전방 GOP 지역 민간인 침투 사건과 관련해 군의 경계 및 작전 대응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단장을 비롯한 관련 지휘관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알면 알수록 대한민국 안보가 이재명 정부 들어 얼마나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군 지휘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당시 군은 민간인이 최초 민간인통제선을 넘어서는 상황을 포착하고도 상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도주한 침입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색작전을 종료했다.

특히 성 의원은 군이 해당 인물을 붙잡지 못했음에도 '산나물을 채취하러 온 민간인으로 추정되고 대공 혐의점이 없어 보인다'는 자체 판단으로 작전을 끝낸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10월 24일이면 전방은 이미 낙엽이 지고 동절기를 준비하는 시기인데, 10월 말에 산나물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어느 국민이 믿겠느냐"며 "붙잡지도 못하고 제대로 신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린 것이 지금 우리 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판단을 내린 지휘관이 전방을 담당하는 3성 장군인 군단장이라는 사실이 더욱 심각하다"며 군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했다.

성 의원은 다음 날인 25일 발생한 광망 절단 경보에 대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렸다. 군은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광망이 절단되면서 발생한 경보를 접수했지만, 감시 영상에서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물에 의한 절단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전방에서 신원 미상의 침입자가 확인돼 5군단 차원의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광망 절단 경보까지 발생했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임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군은 이후 낮 12시께 감시 영상에서 해당 인물을 식별한 뒤 병력을 다시 투입해 수색작전을 벌였고, 결국 침입자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의원은 이번 사건을 두고 군의 보고체계와 지휘부 판단, 현장 경계태세가 모두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주장했다. 초기 침투 상황을 상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데다, 침입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전을 종료하고 추가 경보까지 동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총체적인 작전 실패라는 지적이다.

침입자 신병 확보 약 20시간 만에 군이 대공 혐의점이 없다는 취지로 언론에 발표한 과정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침입자가 절단용 니퍼와 가위를 소지하고 철책선을 훼손한 점을 언급하며, 군 방첩본부가 해당 인물에 대한 신원조회조차 실시하지 못했고 통신조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전방에서 군의 생명줄과도 같은 광망을 절단했는데도 군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는 방관자 역할에 머물렀다"며 군의 대응 능력과 후속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

성 의원은 "무능한 지휘관들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며 "군단장부터 관련 지휘관까지 즉각 책임을 묻고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인 여성 한 명도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고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채 수색작전부터 끝낸 지휘관들이 어떻게 적의 침투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무너진 군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