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이 정원 대폭 확대"…인천 공립유치원 교사 93%, 교육청 행정에 반발

인천시교육청 '2027학년도 유아 정원 확대 지침' 전격 시행
전교조 인천지부, 교사 117명 설문 조사 결과…4명 중 1명 "학급 감축·통합 대상"
소규모 유치원 고사 및 공교육 질 하락 우려…93.2% "올해 편성 기준 유지·전면 재검토" 촉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10월 30일(금)부터 11월 3일(화)까지 인천시교육청의 '2027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정원 및 일반학급 편성'에 따른 전교조 인천지부 유치원 조합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사진=전교조 인천지부 제공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저출생 여파 속에서 현장 교원들과의 사전 소통 없이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정원을 기습적으로 증원하는 지침을 내려보내 유치원 교육 현장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 정기전보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학급 감축 및 교사 감축이 예고되면서 유아 공교육의 질적 하락과 소규모 병설유치원의 고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6일, 인천시교육청의 일방적인 학급 감축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과 함께 관내 공립유치원 조합원 교사 1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10월 30일~11월 3일 진행)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10월 21일 관내 모든 공립유치원에 '2027학년도 공립유치원 학급당 유아 정원 및 일반학급 편성' 지침 공문을 시행했다. 해당 공문에 따른 연령별 정원 기준은 ▲3세 12명 ▲4세 17명 ▲5세 19명 ▲혼합반 15명으로 기존보다 확대 편성됐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기준 인원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기준에 미달해 학급이 폐지되거나 통합되는 유치원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개 학급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던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교원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교조 인천지부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17명 중 동일 연령대 2학급 이상을 운영 중인 유치원 교사 78명(66.7%) 가운데 21명(26.9%)이 "이번 시교육청 지침에 따라 당장 학급 통합 또는 감축 대상에 해당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했다. 2학급 이상 유치원 교사 4명 중 1명이 교원 정기전보를 코앞에 두고 타 기관으로 튕겨 나갈 위기에 몰린 셈이다.

학급 감축 및 통합 시 예상되는 문제점(복수 응답)으로는 ▲소규모 공립유치원 교육 여건 악화 및 운영 위축(99명, 84.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원 정원 감축 문제(87명, 74.4%) ▲교사 업무 및 교육활동 부담 증가(62명, 53.0%) ▲학부모 불만 및 민원 증가(58명, 49.6%) ▲개별 유아지도 및 생활지도 어려움(57명, 48.7%) 순으로 집계됐다.

현장 교사들은 정원 확대가 단순한 교사 인사이동을 넘어 공교육 입지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 입을 모았다. 학급 감축으로 서로 다른 연령대를 한 교실에서 가르치는 '혼합연령 학급'이 늘어날 경우, 이를 기피하는 학부모들이 공립을 외면하면서 장기적으로 학부모의 공교육 선택권마저 침해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설문 참여 교사의 93.2%(109명)는 "2027학년도 학급 편성 기준을 전면 원점 재검토하고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책 추진 시 선행 과제로는 ▲현장 교원 대상 사전 의견 수렴(88.9%) ▲최소 1년 전 공문 사전 안내(76.1%) ▲유아 수 및 교육 여건 실태조사 반영(68.4%) 등이 제시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저출생 위기 상황일수록 정원을 늘려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급당 인원수를 오히려 감축해 개별 밀착 케어와 안전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맞춤형 공교육 강화'로 정책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지은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유아 수가 줄어드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 공립유치원의 역할은 축소가 아닌 강화가 답"이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일방적인 정원 확대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거쳐 현실적인 유아 교육 대책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