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국외연수 고리 끊는다…제물포구의회, 민간 심사위원 7명 위촉

교육·법조·시민단체 전문가 7명 구성… 임기 2년
필요성.경비 적정성 등 입체 심사…"외유성 출장 원천 차단"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가 5일 의장실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제물포구의회 제공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주민들의 눈높이와 비판 의식이 한층 높아진 가운데,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한 인천 제물포구의회가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내실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심사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채워 출장의 사전 검증 단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의장 유형숙)는 5일 의장실에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각계 민간 전문가 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심사위원회 구성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근거해 추진됐다. 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은 민간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향후 2년간(2026년 11월 5일~2028년 11월 4일) 제물포구의회의 국외출장 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지방의원 국외연수는 그간 단순 견학식 일정이나 부실한 결과보고서 등으로 논란이 반복되어 온 대표적 의정 현안이다. 이에 따라 새로 들어선 제물포구의회 심사위원회는 단순 서면 절차를 넘어 ▲출장 목적의 정당성 및 필요성 ▲방문 대상국 및 기관의 타당성 ▲출장 일정 및 경비 산정의 적정성 ▲출장자의 적합성 등을 다각도로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출장 후 제출되는 결과보고서의 구체성과 정책 반영 가능성까지 사전·사후 검증 체계로 연계해,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유형숙 의장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구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 발굴로 이어질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며 "새로 위촉된 심사위원들께서 주민의 시선과 눈높이에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해 제물포구의회의 신뢰도를 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