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027년 본예산 5조 5811억 원 편성…전년比 5.5% 증액

전년 대비 2924억 원 증가…세입 82.5%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인건비·필수경비 3조6546억…학교신설·과밀해소 2894억 집중 투입
교육 여건 개선에 2581억…유아·복지·기본운영비 1조2889억 편성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조 5811억 원으로 편성했다. 시교육청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인건비·복지 경비 급증이라는 고강도 재정 압박 속에서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미래 교육 인프라 확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투자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경직성 경비 확대로 재정 운용의 여유가 줄어든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학생 맞춤형 교육과 학교 현장에 재원을 집중 배치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펼친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5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24억 원(5.5%) 늘어난 5조5811억 원 규모의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7년도 세입 예산의 구성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4조 6075억 원으로 전체의 약 82.5%를 차지하며 재정의 절대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972억 원, 기타 이전수입 51억 원, 자체 수입 311억 원, 전년도 이월금 등 402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재정 여건이 악화된 환경 속에서도 '읽걷쓰AI로 학생성공시대 완성'이라는 중장기 슬로건을 이행하기 위해 필수 사업의 적기 추진에 중점을 뒀다.

세출 구조를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상당 부분이 교원·공무원 인건비 및 필수 경비로 할당됐다. 인건비 3조1606억 원을 포함해 BTL 상환비(537억 원), 평생교육 지원(133억 원), 교육행정 운영(597억 원) 등 3조6546억 원이 불가피한 필수 경비로 분류됐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학생 배움과 직결된 핵심 분야에 3795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인구 유입이 이어지는 신도시 지역의 학교 신설 및 과밀학급 해소, 원도심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큰 규모인 2894억 원을 배정했다.

이외에도 주요 세출 내역은 ▲학생 맞춤형 학습·학력 보장: 조기독서 및 기초학력 책임제 등 94억 원 ▲포용교육 및 특수교육: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자립 지원 315억 원 ▲진로·진학·직업교육: 맞춤형 진학 지원 및 멘토단 운영 178억 원 ▲AI·생태·평화교육: 바다학교 운영 등 지속가능 교육 118억 원 ▲인성·민주시민교육: 인천형 사회정서학습 및 학생자치 지원 88억 원 △안전 및 교권 보호: 교육활동 보호 및 안전한 환경 조성 62억 원 ▲국제교류: 세계로배움학교 운영 및 길 탐방 46억 원이다.

환경 개선 사업도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노후 외벽 교체와 학교 냉난방시설 정비 등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공간 조성을 위해 총 2581억 원을 반영했다.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지원 사업에는 1조2889억 원이 배정됐다. 학교기본운영비 및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6454억 원,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 지원에 3764억 원, 공·사립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유아교육·보육 지원에 2671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이지만 학생들의 성장과 미래를 향한 투자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예산의 집행 효과를 극대화해 한정된 재원이 교육 현장에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