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충남교육감 취임 후 첫 예산안… 2027년 5조 137억 원 편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불확실성에 공약사업 축소
전년比 '학교 운영비' 40억·시설개선비 204억 각각 증액

충남교육청 전경.

충남교육청이 2027년도 예산안을 5조 137억 원 규모로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5일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3530억 원(7.6%) 증가했으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994억 원(1.9%) 감소한 규모다.

이병도 교육감 취임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 논의에 따른 재정 불확실성과 인건비·물가 상승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재원이 제한된 상황이다. 이에 도교육청은 공약 사업의 추진 규모와 방식을 조정하면서도 학교운영비와 학교시설개선비는 늘렸다고 설명했다.

공약 사업은 취지를 유지하되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학생 1인당 10만 원의 도서바우처를 지원하는 구상은 학교·공공도서관·지역 서점과 연계한 '학생 종이책 도서 구입 지원'으로 바꾸고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반면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하는 예산은 확대했다.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과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운영비는 총 40억 원을 증액했고, 학생 안전, 방수 등 학교시설개선비도 올해보다 204억 원을 늘려 편성했다.

학생 교육에 필요한 투자도 반영했다. 기초학력 보장에 159억 원, 고교학점제 운영과 교육과정 지원, 과정 중심 평가 등에 142억 원을 편성했다.

미래 교육에 필요한 투자를 이어가 학생용 스마트기기 구입 등 인공지능 교육 기반 구축에 556억 원, 진로·진학·직업교육에 275억 원을 편성했다.

돌봄과 교육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온돌봄과 방과후학교 운영에 532억 원, 입학 준비금, 중1 교복비 등에 273억 원을 편성했고, 학생 여건에 맞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장애 학생 치료지원과 교육 급여, 학생 마음 건강 등에 277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교육감 1호 공약인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사업과 학생들이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도록 폐교를 활용한 숙박형 체험교육에도 74억 원을 편성했다.

이병도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에 대응해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예산을 책임 있게 운용하겠다"며 "학생 교육과 학교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바란다"고 충남도의회에 요청했다.

한편 제출된 예산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내포=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