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서비스원 퇴직연금 초과 적립·연말 추경 논란

박희용 시의원, 회계 처리 적정성 추궁
퇴직연금 초과 적립액 1억 680만 원
청년미래센터 집행률 10.41% 지적

박희용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연말에 남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여 퇴직급여 항목으로 옮긴 회계 처리를 두고 부산시의회에서 시비 반납을 피하려는 조치가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은 4일 제341회 정례회 부산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예산 변경 내역과 퇴직연금 적립 현황을 근거로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자체 추가경정예산을 7차례 편성했다. 마지막 변경은 회계연도 종료 이틀 전인 12월 29일 이뤄졌다.

당시 직원 3명의 결원으로 남은 인건비성 경비 1억 114만 1000원과 운영비 등 6개 항목의 잔액 2823만 1000원을 합쳐 1억 2937만 2000원을 감액했다. 이 가운데 1억 2294만 원은 퇴직급여 항목에 배정됐다.

박 의원은 예산을 실제 지출액에 맞춰 연말에 조정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 결산서에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예산전용액조서에도 관련 내역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퇴직연금 계좌의 적립 규모도 쟁점이 됐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외부 퇴직연금 계좌에 2억 1206만 원을 납입했다. 박 의원은 퇴직급여 부족분 4554만 원보다 7740만 원 많은 1억 2294만 원을 연말 추경에서 퇴직급여 항목으로 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그 결과 법정 퇴직급여 추계액 8억 1932만 원을 충족하고도 남은 퇴직연금운용자산은 2024년 6159만 원에서 지난해 1억 680만 원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은 부산시에 반환한 정산금이 1003만 원에 그친 점을 들어 예산 잔액을 외부 계좌로 옮겨 반납을 회피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관 운영 실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사회서비스원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6억 132만 원인 반면, 올해 9월 말 기준 자체사업 예산 4억 9730만 원 가운데 실제 사용액은 2억 1577만 원으로 집행률이 43.4%에 머물렀다.

지난 7월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예산 사용과 각종 수당 지급 등에서 기관경고 2건을 포함해 모두 14건이 지적됐다는 사실도 거론됐다.

신규 수탁시설인 부산청년미래센터의 운영 자료 역시 도마에 올랐다. 센터는 올해 6월 30일 수탁됐지만 9월 말까지 편성액 5억 2360만 원 중 5450만 원만 사용해 집행률이 10.41%에 그쳤다.

박 의원은 의회 제출 자료마다 인력 규모가 다르게 기재됐고, 센터 수탁 이전인 3~4월 본원에서 진행한 청년 관련 사업을 센터 실적으로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개소식 진행 여부도 자료마다 달랐다고 지적했다.

운영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위촉된 위원 6명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가 없고 올해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근거로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 출연금 증액 요구분 1억 8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연말 예산 조정과 퇴직연금 적립의 적정성을 바로잡고, 반환 대상 잔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