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회서비스원 수탁사업 93.4%…통합돌봄 실효성 도마

박희용 시의원, 자체사업 비중 축소 지적
종합재가서비스 평가 3점 만점에 0점
16개 구·군 돌봄 수요·공급 분석 요구

박희용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비 대부분이 외부에서 맡긴 업무에 집중된 가운데, 지역별 돌봄 수요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은 4일 제34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구성과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요 사업비 약 75억 4000만 원 가운데 수탁사업 비중은 93.4%에 달했다. 기관이 직접 기획해 수행하는 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전체의 6.6%였다.

최근 3년 동안 총예산은 56.2%, 대행사업수익은 80.4% 증가했지만 자체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외부에서 맡긴 시설과 업무를 관리하는 데 기관 역량이 집중되면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수행해야 할 역할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종합재가서비스를 운영하지 않는 상황도 쟁점이 됐다. 관련 경영평가에서 부산사회서비스원은 3점 만점에 0점을 받았지만, 수탁시설 수는 올해 6개에서 8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원 측은 설립 인가 당시 종합재가서비스를 사업 범위에서 제외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사업이 경영평가 항목에 남아 있는 이유와 기관의 역할 설정이 적절한지 다시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탁업무를 받아들이거나 민간에 넘길 때 적용할 판단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2022년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서 민간 영역 사업의 추가 위탁을 제한한 점을 언급하며, 업무별 존치 필요성과 운영 주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조사 자료가 실제 서비스 수요를 보여주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올해 2월 통합돌봄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뒤 16개 구·군의 서비스 760개와 제공기관 367곳을 분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기관의 숫자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주민의 규모나 지역별 부족한 돌봄 자원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각 지역의 제공기관이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예산과 사업 규모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통합돌봄 준비 문제를 '처리완료'로 보고한 점도 언급했다. 교육과 회의 개최 횟수보다 돌봄 공백이 줄었는지,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족의 부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027년 사업을 편성할 때 지역별 미충족 수요와 서비스 제공 여건, 실제 이용자의 변화를 기준으로 사업 구조를 다시 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