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검단구, 첫 계약심의위 가동…민간 전문가 손잡고 '투명 행정' 기틀 잡는다

구청 대상황실서 11명 규모 위원회 출범…외부 위원 비율 90% 달해
2026년 제1회 첫 회의 개최…입찰 자격·부정당업자 제재 등 엄격 심의
김진규 구청장 "복잡해지는 계약 환경 속 전문성·공정성 확보 최우선"

인천광역시 검단구가 지난 2일 검단구청 대상황실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사진=검단구청 제공

인천 서구에서 분구되어 새롭게 행정 체제를 갖춰가고 있는 검단구가 구정 살림의 핵심인 계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심의 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신설 지자체로서 대규모 입찰과 발주 사업이 잇따르는 만큼, 초기부터 엄격한 계약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인천시 검단구는 2일 검단구청 대상황실에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어 '2026년 제1회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약 심의는 관급 공사나 물품 구매, 용역 계약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특혜나 부정당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안전장치다.

이번에 새로 꾸려진 검단구 계약심의위원회는 지방계약 법령 및 행정 절차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건설기술인, 조달청 전·현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 10명과 내부 위원 1명 등 11명으로 편성됐다. 외부 민간 위원 비중이 90%에 달해 외부 시각을 통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촉된 위원들은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검단구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 부여, 계약 체결 방법 결정,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제재) 등 계약 절차 전반에 걸친 중요 사안들을 정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신설 구인 검단구는 신도시 조성에 따른 각종 공공시설 확충과 도로 정비, 주민 편의시설 건립 등 공공 발주 물량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계약 규모가 커지고 관련 법규가 정교해지면서, 사후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계약 체결 전 단계부터 리스크를 줄이는 사전에 정밀한 심의 체계 구축이 필수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구는 위원회의 첫 가동을 시작으로 행정 계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역 유망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위촉식에서 "지방계약 관련 규정이 날로 복잡해지고 전문화됨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가 갖는 행정적 책임과 전문성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라며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께서 뛰어난 식견을 바탕으로 검단구의 계약 행정이 주민들에게 한층 더 신뢰받는 기반 위에 확립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