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기 세종시정 첫 본예산 2조1579억 편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전년보다 예산 3.6% 750억 늘었지만
60여개 사업 폐지·유예… 109억 절감
'재정 혁신' 복지·안전·미래산업 집중
행정수도·자족도시 기반 구축에 초점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세종시가 시정 5기 첫 본예산으로 2조1579억 원을 편성했다.

전년보다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재정 여건 악화에 대응해 60여 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기반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절감한 재원은 복지와 안전, 기업 유치 및 청년 지원 등 민생·미래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

지방채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318억 원 줄어든 418억 원으로 책정해 채무비율은 소폭 낮아질 전망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조1579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 2조829억 원보다 750억 원(3.6%)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조8151억 원으로 4.1%(722억 원), 특별회계는 3428억 원으로 0.8%(29억 원) 각각 늘었다.

다만 재정 운용의 여유는 오히려 줄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법정·의무지출 비중이 2025년 64.7%에서 2026년 63.3%로 낮아졌다가 2027년에는 66.2%로 다시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33.8%로 전년보다 2.9%p 감소했다.

시는 이러한 구조적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국비사업과 중복되거나 사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한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 또는 유예해 109억 원을 절감했다.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도 일시 조정했다.

지방채는 418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올해 발행 규모인 736억 원보다 318억 원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채무비율도 최대 22.3%에서 21.3%로 낮아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분야별로는 기업 유치와 청년 일자리 지원에 힘을 싣는다. 지방투자촉진 및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을 178억 원으로 편성해 전년보다 130억 원 늘리고,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19억 원, 조치원산단 환경개선에 13억 원을 투입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피지컬AI 홈헬스케어 실증사업에는 10억 원, 지역특화산업 육성에는 42억 원을 배정했다. 창업도시 공모사업과 AI 전환 지원사업도 각각 신규 편성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복지 분야에서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부족하게 편성했던 필수 복지수요를 본예산에 전액 반영했다. 기초연금 1067억 원, 생계급여 344억 원, 주거급여 125억 원 등이다. 특히 2027년 1월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가구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혼인지원금 2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하반기부터는 출생아 1인당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맞이 지원금에 61억 원을 투입한다.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예산 70억 원도 신규 편성했다. 고가사다리차 교체에 23억 원, 특수구급차와 음압구급차 교체에 6억 원을 반영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하천·소하천 정비에는 166억 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에 60억 원, 장욱진생가기념관 마무리 공사와 리모델링에 44억 원을 편성했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 운영과 경기장 시설 보강 등에 171억 원을 반영했다.

대중교통 정책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내년부터 '이응패스'를 폐지하고, '모두의 카드'로 일원화 된다. 정부의 대중교통비 지원 확대에 따라 환급지원 예산 48억 원을 편성하고, 2026년 이응패스 이용 정산금 25억 원도 별도로 반영했다. 어울링 무료 이용 혜택은 유지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여민전 발행 예산 75억 원과 대출 이차보전 27억 원을 배정했다. 400억 원 규모의 추가 융자 지원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와 여성 소상공인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직사회 내부의 자구책도 담겼다. 시청 본청 공무원 인건비를 우선 8.5개월분만 반영하고, 연가보상 일수를 12일에서 5일로 축소했다. 건강검진비 지원도 매년에서 격년제로 바꾼다.

조상호 시장은 "관행과 중복은 줄이되 시민의 일상과 안전은 지키고, 절감한 재원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성장 기반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