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제재망 허점 파고든 44억 불법 우회수출 적발…인천세관 김제현 주무관 '10월의 세관인'

자체 데이터 분석으로 전략물자 제3국 경유 밀수출 덜미…공정무역·대외신인도 제고
짝퉁 K-브랜드 40억 대량 차단 우동완, AEO 갱신으로 45억 세수 확보 하민경 주무관 유공

인천본부세관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파고든 대형 불법 우회수출 사건을 적발하고, 대규모 짝퉁 밀반입 차단 및 세수 확보에 공헌한 우수 직원들을 대거 포상했다.왼쪽부터) 하민경, 고석진 세관장, 김제현, 우동완./사진=인천세관 제공

인천본부세관이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파고든 대형 불법 우회수출 사건을 적발하고, 대규모 짝퉁 밀반입 차단 및 세수 확보에 공헌한 우수 직원들을 대거 포상했다.

인천본부세관은 10월 한 달간 탁월한 관세행정 역량을 발휘해 기관 발전에 기여한 '10월의 인천세관인'으로 김제현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별도의 외부 첩보나 제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체 위험정보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 이후 끈질긴 추적 수사를 전개한 끝에 약 44억 원 상당의 수출 통제 대상 물품을 제3국으로 우회시킨 뒤, 국제 제재 대상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 업체를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우회수출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단속은 국가 간 공정무역 질서를 확립하고 한국의 대외 경제 신인도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업무 분야별로 관세 국경 수호에 앞장선 2명의 주무관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통관검사 분야 유공자에는 우동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우 주무관은 수입 화물 검사 과정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브랜드의 위상을 악용한 위조상품 밀반입 기도를 사전 차단했다. 적발된 물품은 키링과 인형 등 짝퉁 캐릭터 상품 10만여 점으로, 시가 40억 원 상당에 달한다. 이는 국산 브랜드의 IP(지식재산권) 가치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법 짝퉁 유통으로 인한 국내 관련 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심사 분야 유공자로는 하민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하 주무관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에 대한 정기 갱신 심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자 간 수입물품 거래 시 적용된 신고가격 오류를 정밀 분석으로 밝혀냈다. 하 주무관의 예리한 심사로 누락될 뻔한 약 45억 원의 세수가 추가로 국고에 확보됐으며, 대상 기업이 자율적으로 과세표준 체계를 바로잡는 발판도 마련됐다.

AEO 제도는 무역 공급망의 안전성과 법규준수도를 심사해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사후 정기 심사를 통한 철저한 세수 관리 기능이 다시 한번 입증된 사례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국제 무역 질서를 위협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일선 현장에서 적극 행정으로 국익 창출에 기여하는 뛰어난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격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