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사업 다이어트, 학교 업무 다이어트로 이어질까

정책사업 785건 점검해 33.5% 정비
전교조.교사노조 환영입장 밝혀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책사업 33.5%를 정비하기로 한 가운데, 기존 사업 폐지와 통합이 교직원의 실질적인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전교육청은 제12대 교육감 공약에 따라 본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정책사업 785건을 전수 점검하고 2027년도 사업의 33.5%를 폐지·통합·축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미래교육박람회와 대한민국 어린이 놀이 한마당 등 대규모 행사다. 해당 행사를 폐지하고 정책 공유회와 일상 수업 속 놀이 활동으로 전환한다. 민속놀이경연대회와 효 인성교육 공모전, 드론축구대회 등 순위 경쟁과 실적 중심으로 운영되던 사업도 없애기로 했다.

학교스포츠클럽 공모는 단일 선택형으로 개편하고 학교폭력 대응 사업의 신청·보고 경로도 일원화한다. 사업별로 분산됐던 절차를 간소화해 학교의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정비율은 2024년 9.1%, 2025년 9.2%보다 크게 확대된 수준이다. 교육청은 전체 예산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업을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사업 정비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업무경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순히 사업 수를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문과 보고, 실적 관리 등 교직원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와 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각각 논평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책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전시성·실적 위주 사업과 중복 보고 절차를 정비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 감축을 넘어 공문 처리와 보고, 통계 작성 등 부수적인 행정 절차까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비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을 다른 목적사업으로 재편성하기보다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로 환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 역시 불필요한 사업과 행사를 줄여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 여지를 넓히고, 학교스포츠클럽과 학교폭력 대응 사업 등의 신청·보고 경로를 통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기존 사업을 통합·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살피고 신규 사업 추진 때도 현장 교원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청은 이번 정비를 시작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사업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단순·반복 업무를 줄이기 위한 지능형 AI 교직원 업무경감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행정 기반 마련도 추진한다.

오석진 교육감은 "불필요한 행정 껍데기를 과감히 벗겨내 교직원이 교육활동 본연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며 "학교 현장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흔들림 없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