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오래된 헌법재판소 판결이 튀어나오는 이유는 명백하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디지털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가 전반의 체계를 재설계하려는 의식이 부족해서다. 국토 구조와 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국가 균형성장 전략에 '행정수도 세종'의 역할을 맞춘다면 흔들림이 있을 수 없고, 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세종이 균형성장의 거점인 이유는 과거의 단순한 분산이나 거점 개발 방식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세종=행정수도' 조기 완성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큰 줄기다.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추가 이전 등 물리적·제도적 기반은 5대 메가시티(5극)와 3대 특별광역권(3특)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통합적·초광역적 정책 실행의 강력한 허브가 돼야 한다. 지역 간 격차 없는 좋은 일자리,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 구축이 진정한 의미의 국토공간 대전환이다. '신수도권'의 정책적 필요성도 결국 국가 운영의 효율성에서 찾게 된다. '국토공간 대전환'의 시작과 끝이 사실상 여기에 있다.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가 경쟁력 강화는 대한민국 전체의 사활이 걸린 현안이다. 지금이 다극 체제로의 전환과 국정의 이원화 해소, 즉 행정수도 기능 완성의 '골든타임'이다. 그 법적 기반인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행복도시법·세종시법 개정은 국토 공간 재설계의 뼈대를 이루는 과제다. 여야 정치권이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정신으로 협력하고, 토크콘서트를 나란히 주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국책연구기관들도 지혜를 모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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