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 BRT 운영체계 새판…4개 시·도 협력 시험대

광역연합의회 상임위 조례안 통과
대광위 32개 사무 위임 후속 조치
다원화된 관리체계 개선 근거 마련
분담금·이견 조정 실효성 시험대로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가 30일 제1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회 제공)

충청권을 잇는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운영과 재원 마련 기준이 새롭게 세워지면서 4개 시·도 협력체계 구축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앞서 중앙정부가 BRT 사무를 처음으로 지방에 위임한 데 이어 지역 차원의 운영 기반이 갖춰지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는 30일 제1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영 조례안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각각 원안 의결했다.

이는 앞서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의 BRT 사무 위임에 따른 조치다.

대광위는 지역 여건에 맞춘 정책을 통해 사업 속도와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BRT와 관련한 사업 시행과 운영 전반의 실무 등 32개 사무를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에 위임한 바 있다.

연합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연합장의 책무부터 개발계획과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비용 분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AI 활용 이미지. (사진=중도일보 DB)

조례에 따라 연합장은 충청권 단일 생활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광역 BRT 정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지자체 간 이견 조정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서야 한다.

또 산재된 광역 BRT의 사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으며, 운영과 건설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4개 시·도가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은 노선이 통과하는 관계 시·도의 노선 연장 비율,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해 산정하고, 모두 특별회계를 통해 관리한다.

구체적인 지방비 분담 비율은 연합 산하의 '충청권 광역 BRT 협의체'를 통해 결정하며, 협의체는 주요 정책 조정과 노선 갈등 등에 대해서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간 충청권 핵심 교통망으로 자리잡은 광역 BRT는 다원화된 관리 주체와 컨트롤타워의 한계로 갖가지 문제에 직면한 바 있다.

노선 확장에 따른 운영 주체 간 갈등부터 재정 분담과 수익 환원을 둘러싼 잡음 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광역연합을 통해 관리를 일원화할 경우 이러한 문제점들도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다만, 협의체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과 적절한 구성 방안 등이 과제로 남았다.

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자체 간 분담금 비율을 놓고 어느 정도까지 양보와 타협이 이뤄질지가 주요 변수로 꼽힌다.

한편, 초광역건설환경위는 이번 회의에서 BRT 조례안 외에도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4개 안건을 심사했다.
세종=조선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