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일 만에 정상화된 대덕구의회…민생 피해에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넉 달간 원 구성 파행에 추경·위수탁 동의안 처리 지연
주민 농성에 구청장 단식까지…행정 공백 후유증 여전
제9대 이어 파행 반복…주민소환제 허점·재발 방지 과제

대덕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덕구의회 제공)

넉 달 넘게 원 구성 파행을 이어온 대전 대덕구의회가 임기 시작 122일 만에 정상화됐다.

의장직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구민 피해는 물론 기초의회 무용론까지 자초했다는 점에서 불명예스러운 정상화라는 지적이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선출을 마무리하고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완료했다.

전석광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의회운영위원장에 조대웅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에 박은정 의원, 경제도시위원장에 정창희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에 이삼남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지난 7월부터 여야 4대 4 동수 구조 속에 의장직을 둘러싼 갈등으로 13차례 원 구성에 실패했던 의회가 14번째 시도 끝에 정상화된 것이다.

하지만 122일간의 의정 공백이 남긴 후유증은 적지 않다.

실제 당초 9월 처리 예정이었던 76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두 달째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민생 지원과 주민 안전,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일부 국·시비 지원 사업은 구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여기에 공공시설 운영을 위한 위·수탁 동의안 처리마저 지연되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과 학대피해아동센터 등이 운영 중단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집행부인 대덕구청의 부담도 커졌다. 추경안 처리 지연으로 시급한 예산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했고, 각종 사업의 추진 일정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행정 공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도 거셌다.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자생단체 등 주민 150여 명은 지난 8일부터 의회 앞에서 연일 항의 농성을 벌이며 의회 정상화와 의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일부 주민들은 주민소환 추진을 요구하며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급기야 김찬술 대덕구청장이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가 8일 만인 19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이 같은 파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덕구의회는 앞선 제9대 의회에서도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갈등으로 장기간 파행을 겪었다. 과거의 갈등에도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제10대 의회에서도 같은 사태가 되풀이된 셈이다.

의회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미비했다. 이에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안이나 현행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여야 동수 의회의 원 구성 지연을 막고 교착 상태를 해소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민소환제 역시 한계를 드러냈다. 현행법은 임기 개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대덕구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환 청구는 내년 7월까지 불가능하다.

원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제9대에 이어 제10대에서도 반복된 의정 공백에 대한 책임과 구민 피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

대전시민사회연구소와 대전시민의회포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원 구성이 된 것은 다행이지만 4개월 동안 대덕구의회가 보여준 모습은 구민의 대표기관이라 부르기 민망할 지경이었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의회법안 입법 과정에서 동수 의회 구조로 인한 교착을 예방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