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란 서산시의원 "노동센터, 운영 주체부터 바로 세워야", 위탁 구조 정면 비판

제316회 임시회 첫 시정질문서 7개 현안 집중 점검, 외국인근로자센터 이해충돌 우려 제기
비정규직센터 민간위탁 재추진·산업위기 대응·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등 정책 대안 제시

김애란 서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시정질문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와 시민 안전, 지역경제 위기 대응 등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짚으며 집행부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사진=김애란 서산시의윈 제공)

서산시의회 김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첫 시정질문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와 시민 안전, 지역경제 위기 대응 등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을 짚으며 집행부에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서산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애인·노인 일자리,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방식, 산업위기 대응,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하천 안전관리, 민원서비스 개선,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 등 7개 분야를 점검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목소리가 작아 잘 들리지 않는 시민의 삶부터 살피는 것이 저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어려움을 행정이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 기회가 특정 계층에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노동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뒷받침할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주문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비정규직센터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김 의원은 노동자 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주체의 독립성이 노동 상담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집행부가 '누가 운영하느냐보다 서비스의 내실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김 의원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누가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서산상공회의소가 위탁 운영하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해 회원사와 외국인근로자 사이에 임금체불이나 노동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담의 독립성과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상담 기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안으로는 홍성이주민센터의 통번역활동가 운영 사례를 제시하며, 외국인근로자가 언어 장벽 없이 상담받고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노무 상담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2025년부터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정규직센터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방식의 재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두 센터의 상담 건수와 문제 해결 실적, 체불임금 회수액 등 구체적인 성과를 공개해 운영 방식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경제 위기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이 2027년 8월 종료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지원 종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 산업의 어려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완섭 시장에게는 향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시와 관계기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공동 준비단을 구성하고, 필요한 자료와 대응 논리를 사전에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지원이 끝난 뒤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의 위기 징후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발전시설 확대가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산시 관내 발전용량이 약 68만kW에 달하지만, 주민이 직접 수익을 얻는 마을발전소의 발전용량은 약 218kW로 전체의 0.0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준비 중인 「서산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및 개발이익공유 조례안」을 소개하고, 주민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지원과 개발이익 배분 기준 마련 등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이익이 사업자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시민 안전과 민원 행정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 서산에 500㎜가 넘는 극한 호우가 내렸던 상황을 상기시키며, 집중호우에 대비한 하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정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 평가와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었다. 아울러 퇴직 공무원과 행정사·건축사 등 관련 전문 자격자를 활용해 '민원 전문상담관' 인력풀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복잡한 민원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 준비와 관련해서는 사업의 내실과 사후 활용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8천만 원을 투입한 해미 역사탐방로 조형물이 집중호우로 파손된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설물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대책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계청년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해미국제성지와 해미읍성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강화하고, 대회 이후에도 방문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역사·문화 명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오늘 주신 답변은 회의록에 남아 시민께 드린 약속이 된다"며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해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질문은 노동자 지원기관의 운영 주체와 독립성 문제부터 지역 산업의 위기 대응, 주민이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시민 안전과 행정서비스 개선까지 폭넓은 현안을 다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답변이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