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예산권 없는 반쪽 자치 끝내야"…검단구의회, 국회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10월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김남원 의장 등 대거 참석
신설 구의회 자율성·전문성 확보 위한 독자적 법안 연내 통과 피력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사진=검단구의회 사무과 제공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에도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 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하려면 국회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 법률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7월 1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과 함께 첫발을 내딛은 인천 검단구의회(의장 김남원)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을 다지기 위한 입법 촉구 행보에 적극 동참했다.

검단구의회는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김남원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모여 주민 대표 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와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국회에 요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체계 아래서는 지방의회의 조직 운영과 예산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 종속되어 있어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제1대 검단구의회는 신설 자치구 의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초선의원 비율이 높고 지역 현안이 집중된 만큼, 의회의 자율적 예산 편성권과 전문위원 확대 등 독자적인 의정 인프라 확보가 더욱 절박한 실정이다.

이날 현장에서 검단구의회 의원들은 전국 지자체 의원들과 연대하며 지방의회 고유의 입법·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법안 제정 촉구 구호를 외쳤다.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은 "지방의회는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핵심 축"이라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범 첫해를 맞은 제1대 검단구의회가 뜻을 모아 동참한 만큼, 앞으로도 구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독자적 의회 위상 정립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정치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주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철저한 예산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법률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검단구의회 역시 향후 전국 기초의회 네트워크와 공조를 이어가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위한 동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