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상수도 재위탁, 정수장 운영·시설 확대로 관리비 증가 불가피

영춘정수장 유인운영·급수시설 확장에 전문인력 추가 필요
군, 위탁업무 조정·사업비 적정성 검토로 재정 부담 최소화 추진

단양군의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질 관리를 담당하는 단양정수장 시설 전경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사진=단양군)

충북 단양군이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재위탁을 앞두고 정수장 운영방식 변경과 상수도 시설 확장에 따른 관리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위탁업무 조정과 사업비 절감 방안 마련에 나섰다.

특히 영춘정수장 유인운영과 급수시설 확대에 따른 추가 인력 확보가 불가피해지면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군 재정 부담 최소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단양군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지방상수도 운영을 위탁해 왔으며, 기존 계약은 2027년 12월 종료된다.

기존 계약의 총 위탁대가는 801억 원으로 운영비 630억 원과 시설비 171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2026년 기준 연간 위탁비용은 49억 원이며, 노후관 정비 등 유수율 제고사업비 10억 원은 별도로 편성돼 있다.

재위탁 과정에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수장 운영체계 변경과 관리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 수요다.

단양군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수질 개선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영춘정수장 현대화사업 시설 전경.(사진=이정학기자)

우선 기존 무인운영 방식에서 유인운영으로 전환되는 영춘정수장에는 전문인력 3명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수장은 수돗물 생산과 수질 관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요구된다.

여기에 상수도 공급시설 확장으로 관로와 관련 시설의 점검·유지보수를 담당할 인력 5명도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기존 30명 수준이던 운영인력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으며, 인건비뿐 아니라 시설 유지관리비 증가도 예상된다.

특히 단양군은 산간지역과 농촌마을이 넓게 분포해 급수시설 관리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 확보가 중요하다.

수돗물 공급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인 만큼 단순한 비용 절감만을 이유로 필요한 인력과 시설 관리를 축소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군은 이러한 운영 여건을 반영하되 재정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위탁업무 범위와 세부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망정비 공사와 수도미터 교체 등 일부 업무를 군이 직접 수행하는 방안을 살피고, 사업별 단가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을 점검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위탁 사례도 참고 대상이다.

전북 정읍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상수도 재위탁을 추진하면서 당초 10년간 849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829억 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위탁기간 10년 중 최초 5년 운영 이후 양측 협의를 통해 계약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했다.

다만 단양군은 자체 정수장 2개소를 운영하는 반면 정읍시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등 운영 여건이 달라 사업비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결국 재위탁의 핵심은 시설 확대에 따른 필수 운영비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조정 가능한 업무와 비용을 구분하는 데 있다.

단양군은 위탁업무 조정과 사업비 절감 방안을 검토한 뒤 2027년 위탁심의와 주민설명회, 군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위탁 조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단양=이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