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농어촌 기본소득 '위장 전입' 등 부적격 판정 1만 건"

“인구 5%·가맹점 15.4% 증가 등 성과 뚜렷···검증으로 누수 막아야"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국회의원 제공)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기본소득 수령만을 목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겨놓는 이른바 '무늬만 농촌 주민' 등 부적격 신청 사례가 대거 확인돼 실거주 검증 체계 고도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0개 군에서 지급 전 실거주 현장조사를 거쳐 읍·면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부적격으로 판정된 건수가 총 10,22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부적격 판정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기본소득 지급 전 주 소지를 옮긴 '관외 전출'이 4,098건(40.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실제 해당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서류상 전입만 유지한 '실거주 요건 위반(주 3일 미충족)' 건수도 2,448건(23.9%)에 달했다. 이어 사망 1,682건(16.5%), 관외 병원 입원·군 입대·주택 외 건축물 거주·신청 취소 등 기타 사유가 1,996건(19.5%)으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별로는 충남 청양군의 경우 전체 부적격 1,933건 중 실거주 요건 위반이 무려 905건(46.8%)에 달해 위장 전입 의심 사례가 가장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남해군 역시 실거주 위반 건수가 463건에 달했다. 전체 부적격 규모로는 경기 연천군이 1,810건(관외 전출 921건 등)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안군 1,202건, 정선군 1,097건 순으로 집계되어 10개 군 전역에서 광범위한 부적격 시도가 확인됐다.

사전 현장조사 단계에서 미처 걸러내지 못하고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사후 감사·점검을 통해 적발되어 환수 조치 된 사례도 발생했다. 2026년 8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33건(환수액 510만 원)으로 확인됐다.

적발 사유는 대부분 '실거주 요건 위반'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곡성군이 18건(270만 원 환수)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옥천군 5건(75만 원 환수), 전북 장수군 5건(75만 원 환수), 충남 청양군 2건(30만 원 환수) 순이었다. 전남 신안군에서는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리신청' 부정수급 3건(60만 원 환수)이 적발되기도 했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먼저 지급한 10개 군을 분석한 결과, 7개월 만에 주민등록 인구가 5% 늘어나고, 지역 화폐 가맹점이 15.4%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을 극복할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정책임이 입증됐다"며 "이처럼 뚜렷한 정책 성과와 제도의 본래 취지가 일부의 부적격 신청이나 부정수급 시도로 인해 퇴색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소멸 위기 지자체 전역으로 과감하게 확대 추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실거주 기준 마련과 함께 건강보험·공공요금 데이터 등을 연계한 상시 교차검증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단 1원의 혈세 낭비도 없도록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