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 초읽기…대전 '우선 배치' 촉각

정부 내달 말 이전 로드맵 발표 전망
후발 혁신도시 형평성 보장 여부 관건
대전시·지역 정치권 막판 유치전 총력

대전역세권 전경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전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서울과 가까운 관계로 이전 대상 기관들의 대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의 후발 혁신도시 우선 배치 여부도 아직 안갯속이기 때문이다.

대전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메카이며 국토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 과학기술 및 균형발전 성과를 영호남, 강원 등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장점이 크다.

이재명 정부가 대전에 관련 공공기관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27일 중도일보 취재결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중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 기관의 구체적인 이전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 안팎에서도 11월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정부의 이전 로드맵이 발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 시도별 기관 이전 협의체 구성과 입지 선정,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 위치한 350여 개 공공기관과 소속 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있다.

대전시 역시 이번 이전 계획에 발맞춰 과학기술과 지식재산, 기술창업, 벤처 성장 등 지역 산업과 연계성이 높은 40여 개 후보기관을 선정하고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관건은 후발 혁신도시에 대한 정부의 배려와 형평성 보장 여부다.

대전은 앞선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제외된 데 이어 2020년 충남과 함께 혁신도시로 추가 지정됐지만, 후속 이전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이전한 공공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지리적 접근성과 과학기술 연구기관 집적 등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이전 대상 기관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 기관 유치 성과로 이어질지는 정부의 배치 원칙에 달려 있다.

특히 정부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집적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전과 충남 등 후발 혁신도시도 이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지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칫 1기 혁신도시 중심으로 이전 기관이 배분될 경우 1차 이전에서 소외됐던 대전이 또다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후발 혁신도시에 대한 형평성 보정과 공공기관 우선 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대전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명이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나 후발 혁신도시 형평성 보정, 공공기관 우선 배치,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5대 기능군 집적 배치 등을 건의하며 힘을 보탰다.

대전시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 7곳의 노동조합 대표들과 유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유치를 희망하는 40여 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지역의 입지 여건과 산업 연계성, 이전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며 설득 작업을 이어온 바 있다.

이전 공간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이번 2차 이전에서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대전시는 지역 내 즉시 입주가 가능한 후보지 14곳을 확보하고 추가 예비 후보지도 물색하고 있다.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며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지역 산업과 연계한 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충청권 공동 대응을 통해 유치 명분과 경쟁력을 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만큼 충청광역연합과 3대 메가프로젝트와도 연계하고 충남 등 충청권이 공동 대응할 필요도 있다"라며 "또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전 이후의 정주 여건과 지역 성장 전략을 구체화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