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불균형… 전국 최대 11.5배, 충청권 5.9배 격차

어기구 의원, 국민취업지원제도 현황 공개
김해 1명당 229.5명 관리, 부안은 20명 수준
충청권에선 천안 155.8명, 옥천 26.5명 집계
상담인력↓ 참여자↑ '서비스질 저하' 우려도

어기구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센터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자료.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전국 고용센터별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인력의 업무 편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사 1명이 관리하는 참여자 수가 전국적으로 최대 11.5배 차이가 났으며, 충청권 내 13개 고용센터에서도 최대 5.9배 격차를 보였다.

27일 본보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센터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국 102개 고용센터의 상담인력은 총 792명으로, 상담사 1명당 평균 126.2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상담사 1명당 관리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경남 김해고용센터로 229.5명에 달했다. 이어 전남 여수 228명, 경북 경산 201.2명 순이다. 반면 전북 부안은 20명에 그쳐 김해와 11.5배 차이를 보였다.

충청권 고용센터별로도 상담 인력의 업무부담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13개 고용센터(대전 1곳·세종 1곳·충남 6곳·충북 5곳)의 상담인력은 총 85명으로, 9141명의 참여자를 관리하고 있다. 상담사 1명당 평균 관리인원은 107.5명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적다.

구체적으로 대전고용센터는 상담사 30명이 3349명을 관리해 1명당 111.6명이었으며, 세종고용센터는 상담사 3명이 398명을 담당해 132.7명으로 집계됐다.

충남에서는 천안고용센터가 상담사 11명이 1714명을 관리해 1명당 155.8명으로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02개 고용센터 중 1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어 아산 130명, 공주 87.5명, 서산 81명, 논산 69.5명, 보령 45.8명 순이다.

충북은 청주 111.2명, 충주 101명, 제천 83.7명, 음성 54.5명, 옥천 26.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옥천고용센터는 충청권에서 상담사 1인당 관리인원이 가장 적어 천안과는 약 5.9배 차이를 보였다.

어기구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센터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인력' 자료. (사진=어기구 의원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상담과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인력은 2022년 1030.6명에서 올해 6월 749.5명으로 27.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참여자는 8만 1817명에서 10만 1147명으로 23.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담사 1명당 관리 인원도 약 70% 증가한 상태다. 이 때문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국민을 맞춤형 상담으로 일자리와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용서비스"라며 "참여자와 상담 수요에 맞춰 고용센터 인력을 배치하고, 민간위탁기관의 상담역량도 함께 강화해 지역별 고용서비스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