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연말 재정 건전성 확보 박차...동산·차량 압류 등 강력 행정제재
생계형 체납자 납부 유예 병행 '투트랙 전략'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난 26일 부구청장 주재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계양구청 제공

인천 계양구가 지방재정의 핵심 축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위해 강력한 징수 체계 구축에 나섰다. 연말을 앞두고 자주재원 이탈을 막아 구 재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지난 26일 구청 회의실에서 자주재원 확충과 미수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2026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체납액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은 과태료, 과징금, 사용료, 수수료 등 발생 원인과 소관 부서가 다양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분야로 꼽힌다. 이에 계양구는 징수 효율성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부구청장 주재로 부서별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체납 규모가 1억 원 이상인 주요 부서의 부서장들이 일제히 참석해 부서별 미수납 실태와 불납 원인을 정밀 분석했다. 참석자들은 납부 이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질적인 연말 징수 전략을 집중적으로 교두보 삼아 논의했다.

계양구는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기존 부서별 독자 징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선다. 부서 간 체납자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합동 징수 활동을 펼치는 등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를 가동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의·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법적·행정적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 다만 일시적 납부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분납) 유예 조치 등 지원책을 병행하는 '투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동우 부구청장은 "세외수입은 자치구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핵심 자주재원인 만큼 각 부서가 소관 체납액을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며 "체납 발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대응하고, 해결이 까다로운 사안은 부서 간 장벽을 허문 공조로 해법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