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에콜리안제천CC, 요금 올리고 돌려주는 방식이 최선인가?

전종희 기자 (충북 제천 주재)

전종희 기자(충북제천주재)

지역경제 활성화는 중요한 정책 목표다. 그러나 그 목적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를 실현하는 방식까지 모두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제천시의회가 에콜리안제천CC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시민 이용료를 인상하고, 인상분을 지역화폐로 환급하도록 한 결정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의회는 제천시가 제시한 주중 9홀 이용료를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18홀 이용료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각각 올렸다. 주말 이용료도 1만~2만 원 인상했다. 대신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제천화폐로 돌려받도록 했다.

주중 9홀 이용자는 3만 원을 결제한 뒤 1만 원을, 18홀 이용자는 6만 원을 납부한 뒤 2만 원을 환급받는 구조다.

인상분을 전액 돌려받는다면 명목상 부담은 집행부 원안과 같다. 하지만 직접 할인과 지역화폐 환급은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에서 차이가 있다.

직접 할인은 이용자가 처음부터 적은 금액을 지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환급은 추가 금액을 먼저 납부하고, 돌려받은 금액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소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시민의 결제 부담과 소비 선택권은 달라진다.

물론 시의회의 구상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골프장 이용객이 환급받은 지역화폐를 음식점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한다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환급금 사용이 곧바로 새로운 소비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용객이 원래 지출할 예정이었던 생활비를 지역화폐로 결제한다면 결제 수단만 바뀔 수 있다. 반대로 환급금을 계기로 추가 소비가 발생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환급 규모뿐 아니라 실제 추가 소비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살펴야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에콜리안제천CC의 공공적 운영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

에콜리안CC는 골프 대중화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공공형 골프장이다. 제천시가 조기 인수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낮추고 공공 체육시설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집행부가 비교적 저렴한 시민 이용료를 제시한 것도 이러한 정책 방향과 연결된다.

그렇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골프장 이용료를 먼저 인상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인상분을 다시 환급한다면 골프장 운영 수입의 실질적인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환급 재원의 부담 주체와 행정·정산 비용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시의회가 집행부의 정책을 심사하고 수정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이다. 지역화폐 소비 확대를 공공시설 운영과 연계하려는 시도 역시 정책적 선택으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수정안의 타당성은 취지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직접적인 이용료 할인보다 인상 후 환급 방식이 지역 상권에 얼마나 더 도움이 되는지, 시민 편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시민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반드시 충돌하는 목표도 아니다. 낮은 이용료를 유지하면서 지역 상권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지역화폐 환급의 찬반이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료를 인상하면서까지 환급제도를 도입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의회는 이 질문에 정책 효과와 비용을 비교한 근거로 답할 필요가 있다.

공공골프장의 요금정책은 시민의 이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의 공공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그 과정에서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목표다.

좋은 취지가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그에 적합한 수단과 검증 가능한 효과가 뒷받침돼야 한다.


제천=전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