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어촌정착상담사 10명 중 3~4명 ‘상담 실적 전무"

"무실적자 최소화 기준 마련하고 교육 실질화해야"

윤준병 국회의원

고령화와 어가 인구 급감으로 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 되는 가운데, 귀어·귀촌 희망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된 '어촌정착상담사'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촉된 상담사의 30~40%가 상담 실적이 전무 한 '유령 상담사'로 방치되고 있는 데다, 상담사 교육 예산집행액마저 지난해 44만 원대까지 줄어들면서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한국어촌 어항 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22~2026년 어촌정착상담사 운영 및 실적 현황'에 따르면, 어촌정착상담사 위촉 인원은 2022년 76명에서 2023년 96명, 2025년 99명으로 증가했으나, 무실적 상담사 비율 역시 2022년 13.2%에서 2025년 32.3%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무실적 상담사는 2022년 76명 중 10명(13.2%), 2023년 96명 중 28명(29.2%), 2024년 96명 중 39명(40.6%), 2025년 99명 중 32명(32.3%)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4년과 2025년에는 상담사 10명 중 3~4명이 단 한 건의 상담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위촉 인원 증가가 실질적인 상담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반면 귀어·귀촌 희망자들의 상담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연도별 상담 신청 건수는 2021년 732건, 2022년 604건, 2023년 626건, 2024년 792건, 2025년 704건, 올해도 8월까지 392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신청 후 취소·반려된 건수는 2021년 224건, 2022년 198건, 2023년 49건, 2024년 82건, 2025년 120건에 달했고, 올해 8월까지 벌써 53건이 취소·반려됐다. 이에 상담 수요가 지속 되고 있으나 상당수 상담사가 활동하지 않아 매칭이 일부에 편중되거나 신청자 수요와 상담사 간 풀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상담사들의 교육 운영 실태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상담사 교육 예산집행액은 2022년 309만 8,500원에서 ▲2023년 249만 9,200원, ▲2024년 172만 원, ▲2025년 44만 6천 원, ▲2026년 60만 1천 원으로 2022년 대비 80% 이상 감소했다. 상담사 위촉 인원은 증가한 반면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대폭 감소한 실정이다.

교육 이수율 역시 하락했다. 2022~2023년 100%였던 이수율은 ▲2024년 80.2%(무단 불참 19명), ▲2025년 99%(활동 포기 1명 미위촉), ▲2026년 71.7%(무단 불참 12명)를 기록했다. 공단은 필수 교육 무 담 불참자에게 임기 내 상담을 배정하지 않고 있어, 위촉 후에도 교육 불참과 상담 미배정이 겹쳐 무실적 상담사가 늘어나는 구조가 반복되는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어촌정착상담사는 귀어를 결심한 국민과 현장 경험을 갖춘 어업인을 연결해 어촌 정착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중요한 제도"라며"상담사를 99명까지 늘려놓고도 최근 30~40%가 상담 실적 없이 방치되고, 1년 교육 집행액이 60만 원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위촉장만 나눠준 전시행정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상담 신청자의 지역·어종·업종별 수요와 상담사의 전문성을 분석해 매칭 편중을 해소하고, 무실적 상담사와 교육 무단불참자에 대해서는 재위촉과 활동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교육을 현장 실습과 사례 중심의 전문교육으로 개편하고 관련 예산도 현실화해 어촌정착상담사 제도가 예비 귀어인의 실질적인 정착 지원 망으로 기능하도록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