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속 세종 청소년… "생명안전망 구축해야" 제언

청소년 자살률 1위 '씁쓸한 현실'
"상당수 사전상담 받은 이력 없어"
손인수 세종시의원, 5분발언 통해
관계기관 공동 대응 등 대안 제시

/손인수 의원실 제공

위기에 놓인 세종 청소년들의 생명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제언이 의회에서 나오면서, 관계기관의 공동 대응과 치료 접근성 제고,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제안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인 세종시 청소년 자살률 지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절박한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

손인수(새롬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열린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손 의원은 2025년 세종시 전체 자살률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에 비해,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한 현실부터 짚었다.

세종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청소년(9~24세)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자살자 수)은 21.2명(15명)으로, 2023년에는 16.3명(11명), 2024년 16명(12명)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전국 1위 지표는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2025년 기준 세종시 전체 자살률이 18.7명(73명)을 보이며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것과도 대조적이다. 같은 해 전국 자살률은 1만 4144명(27.8) 수준이다.

이러한 지표에 대해 시는 "세종시 전체 인구 및 청소년 인구상 상대적으로 모수가 작아 자살자 1명에 따른 지표 변동폭이 큰 특징이 있다. 전체 자살률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손인수 세종시의원은 26일 열린 제10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사진=이은지 기자)

이런 관점에서 손 의원은 세종시와 교육청이 심리·정서 상담과 전문치료 연계, 사례관리 등 노력과는 별개로 그 효과와 한계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살로 생을 마감한 청소년 중 상당수가 사전 상담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 의식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달 말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을 앞둔 가운데, 이번 협약이 단순 선언을 넘어 생명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세가지 제언도 내놨다.

첫째는 위기청소년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공동대응 강화다. 기관별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위험 신호 감지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도청과 도의회, 교육청, 경찰, 소방을 비롯한 종교단체, 의료기관 등이 업무협약을 맺은 제주도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고위험 청소년의 치료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세종에 청소년 정신건광 관련 입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전무하며, 전문 진료도 한 달 이상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배경이다. 이에 따라 손 의원은 협력의료기관 우선 진료와 장기적으로 세종충남대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과 진료 확대 방안을 논의해 의존적 의료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 개선도 제안했다.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넘어 학교와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국토연구원의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 연구 용역에서 밝힌 도시환경과 청소년 자살예방의 유의미한 연관성을 조명하며,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과 공원·녹지의 이용환경 개선, 학교 안팎의 공간 개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시에는 기존 시설의 기능점검과 시설 확충을, 교육청에는 학생들의 정서적 안전을 고려한 학교와 주변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의견 수렴과 단계적 추진에 대한 주문도 이어갔다.

손인수 의원은 "청소년 생명을 지키는 일은 어느 한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시와 교육청이 기관별 대응을 넘어 청소년 한명 한명의 생명을 끝까지 지키는 세종형 생명안전망 구축에 나서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세종=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