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국정감사 예산 전쟁 열린다…충청 총력 대응시급

국회 예산특위 30일 공청회 내달 초 예산소위 가동
대전 트램, 의료원 세종 行首 인프라 추가증액 필요
반도체연구소 대전설립, 公기관 2차이전 힘 쏟아야

국회 본회의장/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는 가운데 820조 9000억원에 달하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대응이 충청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대전 트램,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미반영 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는 과제가 충청 여야에 주어진 것이다.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과 국가 반도체종합연구소 대전설립, 공공기관 제2차 지방 이전 등도 포스트 국감 정국에서 힘을 쏟아야 하는 지점이다.

국회에 따르면 26∼27일 법제사법·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보건복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종합감사, 28∼30일 겸임 상임위원회인 운영·정보·성평등가족위 감사 일정을 끝으로 올해 국감이 종료된다.

이제 시선은 포스트 국감 정국으로 향하고 있다.

예산특위는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내달 초순 정책질의 뒤에 예산소위를 가동할 예정이다.

전국 각 시도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 전쟁이 불가피하다.

충청권은 대전 5조 1043억원, 세종 1조 8383억원, 충남 13조 2632억원, 충북 10조 1125억원 등 30조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 국비가 반영됐지만, 현안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선 추가 실탄 확보가 필수다.

대전시는 각각 2034억원, 70억원이 확보된 대전 트램과 의료원 추가 증액이 시급하다.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된 국가반도체연구소 구축 연구용역비 5억원, 국립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 15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25억도 확보해야 한다.

충남도는 첨단 산업 인프라 및 도내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미반영 사업비 등 397억원,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및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비 증액이 시급하다.

충북도는 AI(인공지능) 전환 실증 사업, 바이오산업 육성 등 약 475억 원 규모의 증액을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현안 입법도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세종시 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 청와대 및 국회 완전 이전을 골자로 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 이재명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44개 세종이전을 확정 지은 만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당위성이 더욱 커진 점을 고리로 여야 의원 설득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대전에 국가반도체종합연구소 설립을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도 포스트 국감의 과제 중 하나다.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과 성과 확산을 위해선 미래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가적 차원에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 과학기술 메카인 대전에 이를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에 대전시와 충남도로 우량 기관을 유치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위 종합감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 시기를 묻는 국민의 정동만 의원 질문에 "11월 중으로 이전 계획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공공기관 이전은 비수도권에 인구 및 세수 증가, 지역 인재 고용 등 지역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총력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대전시는 대덕특구 등 과학기술 및 철도 인프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40개 기관을 유치 목표로 세우고 집중 공략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기후·에너지·환경, 경제·산업, 국방, 문화·체육·관광 등 4대 기능군 중심으로 50개 기관의 유치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강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