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회 행정감사, 견제와 균형 되길

국회 국정감사가 종반전에 들어선 가운데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돌아왔다. 민선 9기 지방의회 첫 행정사무감사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세종시의회가 8일 시작돼 마무리됐다. 충북도의회는 10월 3일,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10월 6일 일정을 시작한다. 전국 지자체가 재정난을 호소하는 가운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다. 지역민들도 '보릿고개'를 넘어서야 하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실망이 컸지만, 지방의회가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10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등을 감사한다.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민생과 안전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집행부 견제 수단으로, 재정 분석에 나서겠다는 것이 조 의장의 생각이다.

올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민선 9기 첫 감사라는 상징성 때문만은 아니다. 지방 행정과 의회는 태생적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가 책무를 인식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의회가 수적 우위가 아닌,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책상 위에 놓인 자료 속에서 집행부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닌 치열한 분석으로 제대로 된 질의를 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로부터 시작됐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먼저 지방의회가 생기고, 1995년 4대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는 새로운 출발을 했다. 충청권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정 역량을 증명해 주길 바란다.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속에서 권력의 기반이 되는 지역민을 생각했으면 한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지방의회가 상생의 길을 모색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