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국립교정시설 유치전 본격화… 최종 관문은 법무부 입지 심사

16개 대상지 중 3곳 압축… 시의원 14명 만장일치로 후보지 제출 동의
11월 초 공식 제안서 제출 예정… 연말 최종 선정 결과에 관심

제천시청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가 국립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지역 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정부의 최종 입지 심사를 앞두게 됐다.

시의회가 후보지 제출에 동의하면서 법무부에 공식적으로 유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의결은 교정시설 건립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닌 만큼, 앞으로 진행될 정부 평가에서 제천의 입지 경쟁력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내용의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표결에 참여한 시의원 14명 모두 찬성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천시는 그동안 검토해 온 입지 후보지를 중앙정부에 제안하기 위한 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했다.

제천이 내세울 예정인 지역은 송학면 도화1리와 화산동 산곡1통, 산곡2통 등 세 곳이다.

이들 지역은 처음부터 단독 후보지로 검토된 것은 아니다.

시는 지역 내 16개 대상지를 놓고 입지 여건을 비교한 뒤 자체 심사를 통해 제출 대상지를 세 곳으로 압축했다.

평가 과정에서는 건립에 적합한 지형인지, 주변 환경을 활용할 수 있는지, 외부 도로망과 연결되는 여건을 갖췄는지 등이 고려됐다.

최종 후보지들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산림을 통한 차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역시 선정 과정에서 고려된 요소다.

다만 세 후보지 가운데 어느 곳이 가장 유리한지에 대한 세부 평가 결과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정부 심사에서는 제천시가 제시한 후보지들의 실제 건립 적합성과 입지 조건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다음 달 초 법무부에 공식 유치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안서에는 지역의 유치 의사와 시의회의 동의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후에는 법무부가 진행하는 전국 단위 입지 선정 절차가 이어진다.

제천시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는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를 거쳐 연말께 최종 건립 지역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제천시의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른 신청 지역과의 경쟁을 거쳐야 하고, 최종 판단 권한도 법무부에 있기 때문이다.

제천시가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배경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있다.

시는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시설 건립을 통해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과 가족들이 지역에 거주할 경우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정시설 방문객 증가와 지역 농산물 및 특산품 소비 확대도 기대 효과로 제시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응할 새로운 지역 발전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효과는 실제 유치가 성사된 이후 시설 규모와 운영 인력, 거주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발표된 자료에는 예상 상주 인원이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한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유치 추진 과정에서 기대 효과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일도 향후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의회 의결을 지역의 유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로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최종 심사에 대비해 세 후보지가 갖춘 입지 조건과 건립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천시는 11월 초 제안서 제출을 시작으로 정부 평가 일정에 대응할 계획이다.

지역 내 후보지 선정과 의회 동의라는 첫 단계를 넘어선 제천의 교정시설 유치 구상이 실제 건립으로 이어질지는 연말로 예상되는 법무부의 최종 결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제천=전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