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의정비 인상 검토서 동결로 선회… 최종 결정은 심의위 몫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반영 의견 제출 후 입장 변경, 2027~2030년 현행 수준 유지 추진… 의원 전원 동의

제천시의회 전경(사진=제천시 제공)

제천시의회가 향후 4년간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올리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 정리를 했다.

당초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지역경제 상황과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이유로 현행 지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시의회의 이번 결정만으로 의정비 동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지급 기준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들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방침은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앞서 시의회는 의정비 조정 관련해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를 기준으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물가 변동과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한 조정 가능성 검토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시 살펴봤다.

시의회는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던 기존에 입장에서 벗어나 향후 4년간 지급액을 유지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결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의원들의 동결 의사와 실제 지급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가 구분된다는 점이다.

시의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의견을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전달하고,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7년부터 적용할 의정비 수준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최종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에는 의원 1인당 현행 의정비 총액이나 동결에 따른 예상 예산 절감 규모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번 방침이 시 재정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판단하려면 실제 지급액과 최종 결정 내용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민생 부담을 들었다.

의정비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된 지급 기준인 만큼, 조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도 지역의 경제 여건과 주민들의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성진 제천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의 생활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이 뜻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정비 문제와 별개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 개선에 필요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관심은 동결 방침이 실제 심의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가 인상 검토에서 동결 추진으로 방향을 바꾼 만큼, 최종 지급 기준이 결정되면 당초 제출한 조정 의견과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제천시의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절차에 맞춰 동결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방침이 확정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의원 의정비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제천=전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