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장수 충주시의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적발보다 예방 우선"

뒤늦은 적발 땐 환수액·행정 부담 커져…잘못된 지급 장기화 우려
변동사항 적기 반영·신고 안내 강화·반복 사례 분석 등 제안

충주시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대응을 적발·환수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잘못된 지급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확인·신고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문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박장수(용산·지현·호암직·달천, 사진) 의원은 23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환수하는 것만큼, 잘못된 지급을 미리 줄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주시는 정기 확인조사와 월별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을 살피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그는 이 같은 사후 조치와 함께 잘못된 지급을 처음부터 줄이고, 이미 발생한 경우에도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수급을 뒤늦게 발견할수록 환수 금액이 커지고 행정 처리에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고의로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급여를 받은 경우와 신고 의무를 몰랐거나 정보가 늦게 반영돼 잘못 지급된 경우는 원인이 다른 만큼, 대응도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하지 말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도 짚었다.

이에 박 의원은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3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확인조사에서 소득·재산 변동이 확인되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살피고 필요한 조치가 적기에 이뤄지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취업이나 소득 증가, 가구 구성 변화 등 신고가 필요한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로 안내하고, 신고 방법도 쉽게 알릴 것을 제안했다. 어르신이나 정보 이용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직접 설명이나 상담을 보완해 실제 신고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확인된 사례를 다음 예방활동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의적 허위신고인지, 신고 의무를 몰랐던 것인지, 정보 반영이 늦어진 것인지 원인을 구분하고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면 안내 내용과 확인 절차를 개선한 뒤 같은 문제가 줄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의원은 "부정수급을 예방하자는 것은 복지 지원을 줄이거나 수급자 모두를 의심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시민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되 제도를 고의로 악용하는 행위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