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표류하는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750억 금융 폭탄' 우려

2006년 이주 결정 후 장기 지연…소음·소음 피해 속 고령 주민들 지쳐가
시공사·본PF 지연 속 750억 원 규모 브릿지금융 실행…이자 부담 부메랑
추가 분담금 깜깜이 산정·신탁계약 재산권 보호 논란에 주민 갈등 심화

인천항운 연안 아파트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의 대표적인 주거환경 개선 및 집단이주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20년 가깝게 대치와 지연을 반복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이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최근 시공사 선정 및 본PF(Project Financing) 전환 지연 속에 약 750억 원 규모의 고금리 브릿지금융 비용까지 누적되고 있어, 향후 주민들이 떠안아야 할 '추가 분담금 폭탄'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항운·연안아파트는 인천항 배후 물류단지 및 항만 시설과 인접해 있어 수십 년간 대형 트럭 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미세먼지 문제로 끊임없이 주거 적합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인천시는 이러한 주거 환경 악화를 해결하고자 지난 2006년 공식적으로 주민 이주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초 이주 계획 발표 이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사업 주체 간의 이권 대립, 토지 교환 방식 및 사업비 충당을 둘러싼 마찰로 이주는 첫 삽조차 뜨지 못했다. 그 사이 단지 내 거주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고령 주민들은 악화된 주거 환경 속에서 노후를 보내며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업 지연에 따른 구조적 금융 리스크다. 정비업계 및 주민 측에 따르면, 사업 부지 확보 및 초기 운영 과정에서 약 750억 원 규모의 브릿지금융(초기 단기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브릿지금융은 본사업 승인 후 본PF로 전환되어 상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이 지연되거나 금융 시장 경색으로 본PF 전환이 막힐 경우, 매달 수십억 원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 부담이 그대로 사업비로 얹히게 된다. 결국 본사업이 늦어질수록 사업비 총액이 늘어나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급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금융약정 및 신탁계약서 상 담보 제공 구조와 채무 상환 책임 소재를 주민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 향후 재산권 행사 제한이나 사후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지적한다.

사업 장기화는 단지 내 주민 공동체마저 분열시켰다.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등 사업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여러 세력이 대립하면서 법적 소송과 갈등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체 사업비 구조와 개인별 예상 분담금, 신탁계약 체결에 따른 재산권 보장 장치 등이 전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업의 위험 요소는 인지하지 못한 채 책임만 떠안을 수 있다는 불신이 갈등을 키우는 근본 원인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최근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 리스크와 주민 갈등 상황 전반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며 "정책 수립 초기 취지를 살려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고 이주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공중분해 위기를 겪어온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금융 구조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인천시의 선제적인 중재 및 행정 지원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