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군정질문···연구용역·수의계약 등 행정 전반 개선 촉구

의원 6명, 예산 집행·농가소득·인구 정착 등 현안 집중 점검

청양군의회 마크(청양군의회 제공)

청양군의회가 학술연구용역 관리 부실과 수의계약 편중, 관광사업 보상 절차 등 청양군의 예산 집행과 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군정 질문에서 의원 6명이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집행부에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농업 지원사업의 소득 증대 효과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효성, 인구 정착 기반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이봉규 의원은 학술연구용역의 반복적인 사후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2022~2024년 추진한 용역 115건 중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록은 65건, 활용결과 보고서 등록은 13건에 그쳤다. 최근에는 약 50건의 용역에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고도 평가결과서를 한 건도 등록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농촌체험휴양마을 관련 용역의 중복 가능성을 짚으며 연구성과의 정책 활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대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았다. 2025년 접수한 주민 제안 41건 중 심의에 오른 사업은 9건, 최종 반영은 8건에 불과했다. 행정 검토에서 제외된 32건의 처리 사유를 점검하고 주민 제안에 대한 보완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지천댐 건설과 관련해서도 군의 정책 판단 근거와 주민 피해 대책을 명확히 밝히라고 주문했다.

김종대 의원은 천장알프스지구 관광인프라 확충사업 과정에서 도로점용허가가 종료된 아스콘 포장시설에 약 1억 2300만 원을 보상한 경위를 따졌다. 집행부가 제시한 철거 후 재포장 비용 2억 8000만 원과 별개로 보상 대상 인정과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적정한 보상이나 재정 손실이 확인되면 환수 등 후속조치도 요구했다.

김평수 의원은 올해 농업 분야 예산이 1552억 원으로 전체의 27.3%를 차지하지만 실제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지는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이 지난해 6개에서 올해 2개로 줄고, 푸드플랜 참여 농가의 지난해 연평균 수입이 862만 원에 그친 점을 짚었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예산도 1억 2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감소해 소득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손미옥 의원은 최근 5년간 영유아가 23% 감소한 현실을 거론하며 가족 단위 정착 정책의 실효성을 따졌다. 월 1만 원 주택을 제공하는 '빈집이음' 사업의 경쟁률이 20대 1에 가까운 만큼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자녀 성장에 맞춰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지원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도 요구했다.

임상기 의원은 2022~2025년 군 전체 계약 1만 1594건 중 수의계약이 1만 96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수의계약 비율은 95.7%였으며, 건수 기준 상위 100개 업체가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임 의원은 특정 업체와의 반복 계약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선정 근거를 기록하고 계약 실적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군정질문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성과에 대한 검증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군의회는 예산 투입 규모보다 실제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