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영천시의원 "농지 전수조사, 불안 걷어내고 지원책 마련하라"

255회 임시회 6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조사, 처벌 아닌 중장기 농업 정책 수립"

김형락 영천시의회 의원이 20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규동기자)

김형락 경북 영천시의회 의원(화산·청통·금호·신녕·대창)은 20일 최근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과도한 불안감을 경계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한 농업 기반 강화와 농민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심이 올바른 정책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정확한 사실과 균형 잡힌 논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처분을 명시한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취득, 농업법인의 기획부동산 행위 등 명백한 불법·투기 행위"라며 "상속 농지, 고령농 및 관행적 임대차 농지는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만큼 선량한 농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지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해 "전국 농지가격은 개발 기대감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4년 연속 하락세를 보여왔다"며 "전수조사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농지 전수조사는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 규모화 지원, 청년농 유입 등 10년·20년 뒤 농업 정책을 세우기 위한 필수적 기초 지도 작업"이라고 전했다.

그는 "농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다"며 "불확실성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정확한 데이터와 든든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영천 농업의 미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고 했다.


영천=김규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