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충주시의원 "시민 안전 위해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해야"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공적 지원과 위치추적 관리 강화 촉구
올해 실종 신고 265건…예방부터 발견 후 보호까지 통합 대응체계 제안

김영웅 의원 자유발언 모습.(사진=충주시의회 제공)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사회활동과 실종 시민의 무사 귀가를 위해 충주시가 배상책임보험과 위치추적 지원, 부서 협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웅(신니·노은·앙성·중앙탑, 사진) 충주시의원은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누구에게 연락하든 필요한 도움으로 이어지고, 한 번의 지원이 다음 지원으로 연결될 때 시민은 비로소 충주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충주시 주민등록인구는 20만 5691명으로,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5만 5347명인 26.9%를 차지한다. 또 같은 달 장애인복지과가 작성한 현황자료에는 발달장애인이 1613명으로 집계됐다.

그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끼쳐 배상해야 할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부담을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충주시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의 공적 지원을 검토하고, 보장 범위와 본인 부담 안내부터 사고 상담·보험금 청구까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종 대응체계 개선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밝힌 충주경찰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23일까지 실종 신고는 265건으로, 18세 미만 16건과 치매환자 36건, 성인가출 등 213건으로 분류됐다.

김 의원은 이 수치가 현재 실종 상태인 인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종 대응을 아동이나 치매환자 문제로만 좁혀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충주시가 치매환자 배회감지기를 지원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GPS 지원 명단도 2023년부터 올해까지 54건에 이르는 만큼, 기기 착용과 충전 상태, 고장·통신료 부담에 따른 이용 중단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경찰이 수색과 수사를 맡는 동안 시의 행정지원, 안전 분야 인력·장비, 복지·보건 분야 상담·돌봄, 읍면동 현장 연락망이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충주시 전체 부서가 협업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괄 조정 책임과 부서별 역할을 미리 정하고 야간·휴일에도 연락 가능한 체계를 마련해 예방과 신고 연계, 수색 지원, 발견 이후 보호와 일상 복귀까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업무가 이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관할이 다르고,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을 위한 일이 미뤄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 부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모든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