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지천댐 대응 협상안 부재 지적

한대희 의원, 주민 피해 검증·갈등 해소 방안 집중 질의
김홍열 군수 "군민 권익 최우선"···구체적 실행계획 미제시

한대희 청양군의원이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김홍열 군수를 상대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근거와 주민 갈등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사진=최병환 기자)

청양군이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민 피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정부와의 구체적인 협상안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군의회에서 나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발전 지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실질적인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대희 청양군의원은 20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 김홍열 군수를 상대로 지천댐 건설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근거와 주민 갈등 해결 방안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김 군수가 정부의 일방적인 댐 건설 추진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국가적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민선 8기와 비교해 달라진 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안은 마련했는지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김 군수는 "주민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은 유감스럽다"며 "군민의 권익 보호와 실질적인 지역발전 효과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민 의견 수렴과 피해 최소화, 지역발전 지원이라는 기존 방침 외에 정부와 협상할 구체적인 조건이나 대응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댐 건설에 따른 편익과 피해를 객관적으로 분석했는지도 물었다. 정부가 주장하는 용수 공급과 홍수 대응 효과가 청양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수몰로 인한 주민 이주와 농업 피해, 생태계 변화 등 지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군이 자체적으로 편익과 피해를 분석하거나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했는지, 댐 건설을 대신할 대안도 비교했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객관적인 자료 없이 댐 건설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 군수는 "정부가 제시한 수몰민 이주 대책과 농업 피해, 생태계 변화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군이 현재까지 확보한 분석 자료나 전문기관 검증 결과, 대안 검토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민 갈등을 해결할 실행 절차도 쟁점이었다. 한 의원은 김 군수가 강조한 조속한 결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 것인지 물으며 찬반 주민의 의견 수렴 방법과 일정,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정부와 충남도를 상대로 어떤 조건을 내걸고 협상할 것인지도 질의했다. 주민 의견을 듣겠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실제 협상에 반영할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군수의 답변에서는 주민 의견 수렴 일정과 갈등 해소를 위한 단계별 계획, 정부에 제시할 협상 조건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인접한 부여군이 주민 생활재건과 규제 완화, 지역 용수 우선 배분 등을 정부에 요구할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청양군은 주민 피해를 검증하고 정부와 협의할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지천댐 건설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원론적인 입장만으로는 지역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기 어렵다. 청양군이 객관적인 검증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협상안을 마련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쟁점으로 남았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