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부터 아동보호·산림안전까지… 충청권 국감 현안 봇물

대전·세종 등 교육감들 교부금 확보 호소… 신규사업 차질 우려
천안 아동 사망 임시조치 논란… 법원장 "결과적으로 아쉬워"
출연연 연구수당 개선 촉구… 산림청 산불 피해액 산정 도마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대전 KAIST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을 감사했다.이날 황정아 의원은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v0.7를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사진은 이성희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청권 교육재정 확보와 아동 보호제도의 허점, 출연연 연구자 처우, 산림재난 대응 문제 등이 잇따라 도마에 올랐다.

대전·세종·충남·충북교육감들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호소했고 대전지법 국감에서는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 당시 법원의 접근금지 신청 기각 결정이 논란이 됐다. 대덕특구 연구기관의 연구수당 개선 문제와 산림청의 산불 피해액 산정 방식을 둘러싼 지적도 이어졌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지방2반은 전남광주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7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지방1반은 광주고등법원에서 대전고법·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대전회생법원과 특허법원, 청주지법 등 지역 법원을 감사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대전 KAIST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을 감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국회에서 산림청과 산림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였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도 교육감들의 호소가 잇따랐다. 오석진 대전교육감과 강미애 세종교육감 등은 인재 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교육교부금 부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두 교육감은 앞서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정부의 교육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국회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등 연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처우개선율은 3.9%로 십수 년 만에 가장 큰 처우개선율이기는 하지만 10년 가까이 억눌려왔기 때문에 연구자들에게는 지혈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면서 "NST 이사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장 연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PBS 폐지와 연구수당 체계 개편 과정에서 연구수당 총액은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비례대표)은 2024년 윤석열 정부 때 R&D 예산이 대폭 삭감돼 연구비 부족으로 UST 학생 2명이 휴학한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의 근무 태만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KAIST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v0.7이 등장해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선보이는 등 눈길을 끌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천안 교회 아동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이 적절했는지 질의했다. 윤 의원은 경찰의 접근금지 요청에도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교육을 위탁하는 조치만 내린 데 대해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표 대전지법원장은 "아동은 교회에 거주하고 있고 외조모는 별도의 거주지에 있어 임시조치의 실효성과 관련해 고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만 결과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면서 "아동학대법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은 형사재판 실무연구회 등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는 결정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산림청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타냈고 산림의 공익가치 손실 추정액을 포함하는 산림청의 산불 피해액 산정 방식을 지적했다.
이상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