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곳 따라 골든타임 차별'…충남 긴급신고 현장도착 전국 '최하위'

2년 만에 99초나 지연… 서울은 빨라지고 도 단위는 늦어져
'중심지역관서제' 헛점… 밤이면 불 꺼지는 농촌 파출소

(자료=박덕흠 국회의원실 제공)

경찰이 치안 효율화를 목표로 도입한 '중심지역관서제' 이후 농촌 지역의 치안 인력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충남 지역의 112 긴급신고(코드 0·1) 현장 도착 시간이 전국에서 가장 늦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충남경찰청의 긴급신고 평균 현장 도착 시간은 6분 8초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5분 44초)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치안력을 보여준 서울청(4분 21초)과 비교하면 1분 47초나 늦은 기록이다.

도 지역과 대도시 간의 치안 골든타임 격차는 매년 심화하는 양상이다. 2022년과 올해 9월을 비교했을 때 서울청은 286초에서 261초로 도착 시간이 25초 단축됐다.

반면, 충남청은 2022년 대비 99초나 늦어졌으며, 전북(45초↑), 전남(40초↑), 경남(25초↑), 경북(16초↑) 등 대부분의 도 단위 지역 역시 현장 도착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 전국 평균도 30초 지연됐다.

이처럼 농촌지역의 치안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진 원인으로는 경찰이 2023년 도입해 올해 전국으로 확대한 '중심지역관서제'가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된다.

중심지역관서제는 인근 지구대·파출소를 묶어 거점인 '중심관서'로 순찰 인력을 몰아주고, 나머지는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만 민원 업무를 보는 '공동체관서'로 전환하는 제도다. 이 때문에 야간(오후 6시~다음 날 아침 9시)에는 공동체관서에 상주 인력이 없어 파출소가 사실상 텅 비게 된다.

문제는 전국 410곳의 공동체관서 중 71.5%(293곳)가 충남을 포함한 7개 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충남의 경우 33곳의 공동체관서에 배치된 근무자가 47명에 불과하며, 이 중 90%가 50대 이상 고령 경찰관이다. 인력과 순찰차가 거점 관서로 빠져나가면서 관할 면적이 넓은 농촌 지역의 출동 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 신축한 파출소가 준공 몇 년 만에 상주 근무자가 0명인 공동체관서로 전락하는 등 예산 낭비와 농촌 치안 공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박덕흠 부의장은 "출동도 안 하고 밤이면 비어 있는 곳을 주민들께 파출소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서울의 두 배가 넘는 땅을 밤마다 빈 파출소가 지키고 있는 것이 효율인가, 방치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넓은 지역일수록 사람과 순찰차를 더 배치해야 함에도 오히려 인력을 빼갔다"며 "청사가 아니라 사람이 치안을 지키는 만큼, 사는 곳에 따라 치안 골든타임마저 차별받는 불평등을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포=심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