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국토가 거의 재선충으로 초토화"

산림청 국정감사서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질타
지난해 89.4%였던 방제율, 올해 26.7%p 하락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들고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일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 국정감사에서는 산림당국의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토막을 보여주며 "거의 국가재난 사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단면을 가져왔다"며 "국토가 거의 재선충으로 초토화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애국가 2절의 '남산 위의 저 소나무'를 이제 자칫하면 '남산 위의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며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민족적 정기와 아이덴티티(정체성)와도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도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 1988년으로 40년 됐다"며 "40년 동안 아직 방재 방법을 못 찾았다는 것은 국가적 역량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에서 방법을 못 찾는다고 하면 국가적 과제로 해서 국무조정실, 청와대로 넘겨 국가 역량을 집중해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77만2985그루 가운데 방제된 나무는 62.7%인 111만1472그루에 그쳤다.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보다 19.3% 증가했지만, 방제량은 지난해(132만8747그루) 대비 16.4% 줄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89.4%였던 방제율은 올해 26.7%p나 하락했고, 미방제 감염목 역시 전년의 15만7591그루 대비 약 4.2배나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방제 약품을 지적하며 "아세타미프리드라는 약제를 10년 동안 내내 사용하고 있다"며 "10년간 같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심각하게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철현 의원은 "수십 년 뒤에 자취를 감출 소나무를 계속 심고, 그 숲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방재비를 투입하는 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며 "기후변화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숲이 혼합림으로 바뀌는 과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현장과 야외에서 약종도 더 다양하게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다"며 "지역별로 꼭 심을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소나무 식재는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밖에 국유림과 민유림의 산불진화임도 설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밭에서 키운 인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파는 등 당국의 산양삼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송익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