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분야점검] 경기도, 측량업체 54곳 관리의무 위반…장비 검사 지연, 전체의 61%

1,006곳 점검 54곳 적발…등록취소·과태료 추진, 반복 위반 차단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측량업체와 장비 성능검사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서 등록기준과 신고 의무 등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도는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측량업체와 측량장비 성능검사 대행자 1,006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54곳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 검사 지연 33건…장비 관리가 핵심 점검 대상

위반 유형을 보면 측량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위반 54건 가운데 약 61.1%에 해당한다. 소재지와 기술인력 등 등록사항이 바뀌었는데도 변경신고를 늦게 한 사례는 17건이었고,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과 기타 위반은 각각 2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점검은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변경사항 신고, 장비 성능검사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측량은 토지 경계 확인부터 지적정보 관리, 각종 개발사업의 기초자료 작성까지 폭넓게 활용된다. 측량장비의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전문인력 확보 요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등록 당시의 요건 충족 여부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업 과정에서 관련 의무가 계속 유지되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해졌다.

■ 행정처분 예고…제재 이후 관리가 실효성 좌우

도는 위반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고,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체에는 등록취소 절차를 밟아 변경신고 지연이나 성능검사 지연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성능검사 기한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도 검사 지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내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관련 위반은 감소하는 추세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변경신고 지연과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을 합한 위반 건수는 2024년 40건에서 2025년 26건, 2026년 19건으로 줄었다. 위반율도 같은 기간 3.4%, 2.1%, 1.9%로 낮아졌다.

도는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처분이 위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통계만으로 점검과 처분이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연도별 점검 대상과 점검 횟수, 위반 유형별 재발 현황 등을 함께 비교해야 정책 효과를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행정절차 위반이 줄어드는 동안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전체 위반의 60%를 넘었다는 점은 별도로 살펴볼 대목이다.

이중 검사 지연이 특정 장비나 업체에 집중되는지, 기한을 넘긴 장비가 실제 측량에 사용됐는지, 적발 이후 검사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장비 관리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다.

앞으로 남은 숙제는 측량 행정의 신뢰는 위반 건수를 줄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적발된 업체의 의무 이행 여부와 재발률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점검과 행정처분이 현장의 관리 수준을 개선했는지 평가할 수 있다. 경기=이인국 기자